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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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 같은 이커머스 대금 미정산 문제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쿠팡·위메프 등 판매중개업체가 판매자의 정산금을 별도 계좌에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 업체들이 임의로 정산을 지연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현재 중개업체마다 1일에서 60일 이상까지 제각각 설정한 정산기간을 표준화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에 대해 재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화재나 붕괴 같은 사회재난만 보상 대상으로 삼고 있어 북한 도발로 입은 피해는 지원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일정 규모 이상의 북한 도발 피해를 추가해 국민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검사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는 검사 후 시정명령이나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외부에 알릴 법적 근거가 없었다. 거래소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가상자산거래 질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해 공시가격을 올리도록 유도했는데, 최근 부동산 값이 급등하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부작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국산 설비 사용을 우선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따른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권고 규정만 있었으나,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상대다수투표제를 개선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1위 후보자가 과반수 득표에 실패하면 1위와 2위 후보자가 7일 후 다시 투표하는 방식이다. 이는 국민 절반 이상의 지지 없이 당선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당선인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변리사가 특허권 침해소송 등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변리사가 특허청 심결 취소소송에만 대리권을 인정받고 있는데, 기술이 복잡해지는 특허침해소송의 특성상 변리사의 참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유럽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미 변리사의 민사소송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정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 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통합지자체와 동일한 재정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인천의 구 신설에 따라 사옥 건립과 정보시스템 개편 등에 수천억 원대 비용이 소요되지만 현행법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두 배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리되 유급으로 전환한다. 자녀 질병이나 부모 간병 등으로 긴급하게 휴가가 필요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골재의 품질관리와 불량골재 유통 방지를 위해 정부가 수시검사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2년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이후 골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실내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시설에 방화셔터와 소화수조 등 소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충전 중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하주차장 같은 폐쇄 공간에서 불이 나면 진압이 어렵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방위산업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내 방위산업은 대기업 편중이 심해 매출액의 71.9%, 수출액의 87.2%를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협력 수준도 미국의 60%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