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방인력의 안전사고를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격상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방안전기본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해병대 사망사고처럼 위험성 평가 부실로 인한 인명피해가 반복되면서, 경찰·소방공무원과 달리 안전 분야의 독립적 법률이 없던 군 부문의 공백을 메우려는 움직임이다.

발의일 2024-07-22

🇰🇷발의법무·사법AI 생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상의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

정부가 온라인상의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수익을 노리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특정인을 집단으로 괴롭히는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악성 댓글과 조작된 영상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발의일 2024-07-22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장애학생의 행동 문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장애학생의 행동 문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교육지원센터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즉각적 행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이 약 1만 2000명,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1만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의일 2024-07-22

🇰🇷발의사회·복지AI 생성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구제 제

정부가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를 의약품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는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고 제조사 상대 배상 소송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 실질적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의료기기 제조사에서 징수한 부담금으로 피해 구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발의일 2024-07-22

🇰🇷발의경제·재정AI 생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기업의 부당 거래 행위로 징수된 과징금

대기업의 부당 거래 행위로 징수된 과징금을 피해 중소기업 지원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징수된 과징금이 국고에 귀속되어 실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법무 인력 부족과 높은 소송 비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의일 2024-07-22

🇰🇷발의외교·안보AI 생성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율방범대가 정부 소유 건물이나 땅

자율방범대가 정부 소유 건물이나 땅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4월 자율방범대 법이 시행되면서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해졌지만, 활동 거점을 확보하기 어려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발의일 2024-07-22

🇰🇷발의정치·행정AI 생성

정당법 개정안, 정당이 지역 정책연구소를 별도 법인으

정당이 지역 정책연구소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시도당의 정책연구소는 법적 근거가 없어 중앙당 배정 인력과 예산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인 연구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의일 2024-07-22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아동복지법 개정안, 교육청이 학교 교직원의 아동학대 전력을 직접

교육청이 학교 교직원의 아동학대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학교는 채용 시마다 경찰청에 조회 신청을 해야 해 교원들의 행정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본인 동의 아래 전력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덜고 교육력 저하를 막으려고 한다.

발의일 2024-07-22

🇰🇷발의정치·행정AI 생성

정당법 개정안, 정당이 학교에서 당원 모집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당이 학교에서 당원 모집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치 홍보나 토론회를 개최하려면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2년 정당가입 연령이 만 16세로 낮아지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확대됐지만, 학교 내 정당 활동이 학생들 간 진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발의일 2024-07-22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의료기기법 개정안,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피해자가 제조사를 상대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다. 개정안은 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부작용 피해를 판정하면 직접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며, 이 비용은 의료기기 제조사들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된다.

발의일 2024-07-22

🇰🇷발의정치·행정AI 생성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복권 수익금의 의무 배분율이 35%

복권 수익금의 의무 배분율이 35%에서 40%로 상향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새롭게 배분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복권 수익금은 과학기술, 체육, 문화재 보호 등 세 개 기금에만 의무적으로 배분되고 있는데, 인구감소지역이 급증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재원 부족 문제가 대두되었다.

발의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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