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공동체를 이루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그간 전통시장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새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3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공동체를 지정해 교육·마케팅·시설개선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송재봉의원 등 40인·2024-07-09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마약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정부가 마약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마약류로 피해자를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후 성폭행하는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현행 법으로는 충분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 법안은 마약을 이용한 강간 및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일반 성폭력 범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정식의원 등 15인·2024-07-09

🇰🇷발의경제·재정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한글날을 매년 10월 9일에서 10월

정부가 한글날을 매년 10월 9일에서 10월 둘째 주 월요일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공휴일을 요일 기준으로 지정해 연휴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3일 연휴 기간 동안 관광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위성락의원 등 11인·2024-07-09

🇰🇷발의외교·안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렌터카 업체에도 차량 내 블랙박스

정부가 렌터카 업체에도 차량 내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버스·택시 등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필수이지만 쏘카·그린카 같은 자동차 대여업체는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 발생 시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렌터카 업체에도 영상기록장치 설치와 관리를 강제하고 관계 기관의 요청 시 영상 제출을 의무화한다.

조정식의원 등 12인·2024-07-09

🇰🇷발의경제·재정

해외건설 촉진법 개정안, 해외건설 촉진법이 대폭 개정되어 해외건설

해외건설 촉진법이 대폭 개정되어 해외건설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해외건설 진흥계획의 내용과 절차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차관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한다. 이는 정책 수립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책임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조정식의원 등 11인·2024-07-09

🇰🇷발의사회·복지

선원법 개정안, 선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당해고

선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선원법에 신설된다. 현행 선원법은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고 있지만 구제명령 불이행 시 강제금 부과 규정은 빠져있어 선원 보호가 미흡했다.

조승환의원 등 10인·2024-07-09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70세 이상 고령 입원환자의 간병비

정부가 70세 이상 고령 입원환자의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인구 고령화로 간병 수요가 급증하면서 환자 가족들이 월 수백만 원대의 간병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운영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약 7만 5천 병상에 불과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박지혜의원 등 19인·2024-07-09

🇰🇷발의경제·재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

정부가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협의회 신고제를 도입하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대기업들이 협의회에 참여한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규제하는 것이다.

이용선의원 등 14인·2024-07-09

🇰🇷발의경제·재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소유 지하상가 상인들도 이제

지방자치단체 소유 지하상가 상인들도 이제 가게를 양도할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국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상가에서는 권리금 회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영세상인들이 전대차를 통해 권리금을 거래해온 관행이 있었다.

민병덕의원 등 10인·2024-07-09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 추진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검사가 아동 성폭력 가해자나 상습적 성폭력 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정신 진단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진단 결과 성도착증으로 판정되면 법원이 약물치료를 명령하게 된다.

김영진의원 등 10인·2024-07-09

🇰🇷발의산업·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버지의 직업병으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버지의 직업병으로 인한 자녀 건강손상까지 보장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 즉 어머니의 업무상 유해노출만을 인정해 아버지의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출생 자녀 질병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장철민의원 등 15인·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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