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용수 관리를 담당

정부가 농업용수 관리를 담당하는 수리시설감시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60·70대 고령자 중심으로 운영 중인 수리시설감시원은 법적 근거 없이 도급 계약으로 일해왔으며, 2023년 함평에서 폭우 대응 중 사망한 감시원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명예수리시설감시원 위촉 권한을 부여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 조치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고령 감시원들의 근무 안전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