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적재조사 사업의 이의신청 절차가 개선된다. 현재는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동시에 처리해 먼저 신청한 사람의 의견과 뒤에 신청한 사람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접수와 처리 기간을 분리해 모든 신청자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경계결정이나 조정금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신청 접수와 처리가
• 내용: 이러한 문제는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사업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 효과: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추진 상황을 평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개선 방향 도출에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행정 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명시하지 않으나 사업 효율성 향상을 통해 행정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의신청 처리 기간 분리로 인한 행정 운영 비용 변화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의신청 접수와 처리 기간 분리를 통해 모든 신청인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공정성을 높인다. 체계적인 추진실적 점검·평가 근거 마련으로 사업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국민 갈등을 감소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