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다루는 위원회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다루는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하자 판정과 분쟁조정에 참여한 모든 위원이 결과 문서에 서명날인하도록 의무화하고, 건설사가 하자보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한다. 아울러 결로나 누수 같이 특정 계절에만 확인 가능한 하자나 신청자의 건강상 이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처리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하자심사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 분쟁 해결을 더욱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