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불법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자만 처벌하고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는 처벌하지 않아 법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제작 목적 요건을 없애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형량도 현행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빠른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는 만큼, 더욱 강력한 처벌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