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종사자의 이동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이동중지 기간 중 축산농가의 정기검사 연장 조치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축산농가의 검사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감소 효과를 가져온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등 정기검사 연장에 따른 검사기관의 운영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구제역,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최대 96시간의 이동중지 기간에도 축산농가가 의무적 정기검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행정 부담을 경감한다. 가축전염병 방역과 축산업 정상화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여 축산 종사자의 생계 안정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