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같은 집에 사는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동일 가구 구성원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구성원별로 재해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재해지원 예산 증가를 초래한다. 현행 가구 단위 지원에서 개인 단위 지원으로 전환되어 총 지원액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동일 가구 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농어업인들이 재해 발생 시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생활 보호에 기여한다.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여 농어업인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