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안, 정부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통합해 규율

정부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통합해 규율하는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전부 개정한다. 현행법의 보호처분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법의 목적을 피해자 인권 보호로 전환한다. 경찰의 현장 대응 권한을 확대하고 긴급임시조치 후 48시간 내 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하며, 전자장치 부착과 1킬로미터 이내 접근 금지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