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양식업 공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

양식업 공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 처분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양식업권 공유자들이 서로의 동의 없이 지분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나이가 들어 사업을 그만두려는 양식업자들이 다른 공유자의 부당한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공유자가 경제적 손해가 없다면 지분 이전을 동의해야 하도록 의무화하고, 거부 시 수산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양식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업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