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선원의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거부할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선원법에 추가된다. 현재 선원법은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고 있지만,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강제금 부과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규정은 빠져있어 선원의 권리 보호에 공백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을 선원법에도 적용해 선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최근 선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선원의 구제신청에 따라 선원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조사ㆍ심문하고 그 결과 구제명령을 결정하였음에도
• 효과: 그러나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불이행한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규정과 경영상의 이유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기업의 법적 비용이 증가한다.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제한과 우선 재고용 의무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인사관리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선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 문제를 해결하여 선원의 근로권 보호가 강화된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과 우선 재고용 규정 적용으로 선원의 고용안정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