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법안 개정안 추진

정부가 누에 관련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농가와 산업 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개정안은 정책 수립 단계에서 관련 농가와 단체로부터 체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 성장과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