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민물장어 거래를 일원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여러 곳에 분산된 민물장어 위판장을 단일 공동위판장으로 통합하고 수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2018년부터 시행된 의무위판제에도 불구하고 헐값 위판과 사적 거래 등으로 가격 교란이 계속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래 가격과 물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앞으로의 수산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민물장어는 거래정보 부족으로 인해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 지정됐고, 2018년 7월부터 의무위판제를 실시하
• 내용: 이는 민물장어의 안정적 가격 형성을 도모하고, 수산물 생산 및 소비량 등의 정확한 파악에 기여하고자 한 것임
• 효과: 그러나 민물장어를 취급하는 위판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서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동위판장 지정 및 운영으로 인한 정부 지원 비용이 발생하며, 민물장어 가격 안정화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거래 정보의 정확한 파악으로 수산정책 수립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사회 영향: 민물장어의 가격 교란 방지로 소비자의 안정적인 구매 환경이 조성되며, 생산자의 공정한 거래 기회가 보장된다. 거래 투명성 강화로 시장 신뢰도가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