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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수산업 지원금 부정수급 처벌 강화 법안 추진

정부가 수산업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5년마다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급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8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농업 분야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부정행위를 더욱 강하게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서삼석의원 등 13인·2026-03-12

🇰🇷발의경제·재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납품대금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납품대금 연동 합의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합의하면 납품대금을 연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대기업의 거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강압이 문제가 됐다. 개정안은 수탁기업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위탁기업의 요구로 체결된 미연동 약정은 무효로 처리한다.

엄태영의원 등 11인·2026-03-12

🇰🇷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상속받은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상속세

상속받은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상속세를 최대 10%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이 신설된다. 우리나라의 기부 참여도가 142개국 중 88위에 머물면서 기부문화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국민들이 더욱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20인·2026-03-12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주주의 경영권 인수 시 소수주주

정부가 대주주의 경영권 인수 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경영권 이전 시에도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가 미흡해 대주주만 이득을 보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강일의원 등 10인·2026-03-12

🇰🇷발의경제·재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 중소업체가 처음에 합의한 원가 연동

하도급 중소업체가 처음에 합의한 원가 연동 제외 조항을 나중에 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큰 기업과 작은 하청업체가 원가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이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지만, 거래 상황에서 약한 입장의 하청업체들이 사실상 강요받아 형식적으로 합의하는 사례가 많았다.

엄태영의원 등 11인·2026-03-12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을 국내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국내 생산시설 이탈을 방지하고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로 만든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기업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영진의원 등 11인·2026-03-11

🇰🇷발의경제·재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구체적인 개정

[배경] 제공된 법안 문서에 제안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배경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주요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주요 조항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대효과] 법안의 상세 내용 없이는 예상되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서술할 수 없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3-11

🇰🇷발의경제·재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에서 지역주민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에서 지역주민이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도시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만 주민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도입 시 지역 반발을 완화하거나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기 어려웠다.

박주민의원 등 10인·2026-03-11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도시로 기존 사업장을 이전

정부가 기업도시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신규 창업 기업만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고 있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로 옮기면서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을 늘리는 기업에 한해 법인세 감면을 허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방침이다.

박정하의원 등 10인·2026-03-11

🇰🇷발의경제·재정

법인세법 개정안, 정부가 석유정제업체와 액화석유가스 공급업체

정부가 석유정제업체와 액화석유가스 공급업체의 과도한 이익에 대해 추가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중동 정세 불안과 유가 변동성 확대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일부 에너지 업체들이 실제 수입가격과 무관하게 공급가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내릴 때를 노린 조치다.

장철민의원 등 11인·2026-03-10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인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 제

정부가 농업인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한다. 국제 원유 가격 변동으로 영농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와 대출 이자에 붙는 인지세 감면이 농가 경영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박성훈의원 등 10인·2026-03-10

🇰🇷발의경제·재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 할인 폭을 내년부터 2028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동 지역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오르고 물가와 환율까지 치솟으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자, 정책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배준영의원 등 18인·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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