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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672건· 한국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 검증 기준을 25년 만에 대폭 상향 조정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최소 규모를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높인다. 1999년 제도 도입 후 국가경제가 크게 성장했으나 기준이 유지되면서 과도한 수의 사업이 검토 대상이 돼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석유 정제·저장시설과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석유류와 천연가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새로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원자력·화력발전에는 이 세금을 걷지만 석유류와 천연가스는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석유 관련 시설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과 소음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늘리는 것이 목표다.
도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부동산투자회사의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내년 2월 시행될 도심 복합개발 지원법을 개정해 투자회사가 토지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특정 국가와의 관세협상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국제협력관세 적용 규정을 새로 마련한다. 이 규정은 양국 간 합의된 관세 인하 내용을 국내 법제에 반영하고, 협상 대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차등적인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국제 통상 약속을 이행하면서도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균형을 맞추게 된다.
유튜버와 개인방송 크리에이터들이 광고료와 후원금으로 버는 수입을 명확히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급증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은 새로운 업종이지만 소득신고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면서 세수 누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석유 정제·저장시설과 천연가스 제조시설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원자력·화력발전소는 지역세를 내고 있지만, 석유류와 천연가스 시설은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이들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오염과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감시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IT 발달로 모바일 결제, 간편결제 등 새로운 지급수단이 급증하면서 은행뿐 아니라 통신사, 유통업체 등 비금융기관까지 결제서비스에 참여하게 되자, 한국은행은 이들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 부과를 제한하고 지정해제 후에도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제협력 촉진과 지역추진단 설치 등 시행령 사항을 법률로 격상시켰다.
관세법 개정으로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남의 이름을 빌려 신고하는 명의대여자의 처벌 수준이 명의도용자와 동등하게 강화된다. 현행법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최대 1천만원의 벌금만 부과하지만, 개정안에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려진다. 명의도용과 명의대여 모두 조세질서를 교란시키는 동등한 위반행위로 보고 처벌을 통일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석유를 원료로 재활용할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과거 연료로만 쓰이던 중유는 정제기술 발전으로 휘발유와 나프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원료로 활용되고 있는데, 현행법은 이를 소비재로 봐 세금을 거둔다. 이는 국제적으로 한국만 하는 관행으로, 중국·인도 등과의 경쟁에서 불리함을 초래한다.
정부가 파산자에 대한 금융업 취업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은 금융상품 판매업자와 자문업자의 임원 자격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라는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6년 도입된 채무자회생법은 파산 절차 중인 개인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 금융 규정이 이와 상충되고 있었다.
정부 공사가 예상보다 오래 걸릴 때 시공사가 입은 손실을 국가가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토지보상 지연이나 설계변경 등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책임이 없는 시공사가 현장관리 비용을 모두 부담해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