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672건· 한국
정부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지난 3월 시행령 개정으로만 재난 지원이 가능해 제도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재난지원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게 된다.
신용보증기금이 기업 회사채를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고 있음에도 발행사가 유동화회사라는 이유로 일반회사채로 분류되면서 특수채 대비 높은 금리로 발행되고 있다.
정부가 기저귀, 분유, 이유식 등 영유아용품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대출 이자 상한선을 현행 20%에서 6%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대출을 하는 사금융업자들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과 불법 추심을 일삼으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담배세로 걷는 교육세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담배소비세의 일부를 지방교육 재정으로 할당하는 제도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인데, 지방의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 학교의 교육 운영비 확보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