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을 바꾸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경기침체로 저신용자가 급증하면서 불법 사금융 이용이 늘어나자, 이자율 상한을 법정이율로 제한하고 벌금을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권한도 확대되며, 조사 방해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상혁의원 등 14인·2024-08-22·통과 2024-12-03

🇰🇷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대기업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평

정부가 대기업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평가 방식에 실질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경영권 가치에 일률적으로 20%를 더해 평가하도록 했으나, 경영계는 이것이 실제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시민단체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차규근의원ㆍ김영환의원 등 18인·2024-08-22

🇰🇷발의경제·재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는 국가 계약 과정에서 자본잠식 업체

정부는 국가 계약 과정에서 자본잠식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입찰 참가 자격을 심사할 때 기업의 재무상태를 확인하지만, 자본잠식 여부는 제외하고 있어 일부 부실 업체들과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입찰 전 자본잠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해 국가 계약의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상웅의원 등 12인·2024-08-22

🇰🇷발의경제·재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기업 규제 기준을 13년 만

정부가 대기업 규제 기준을 13년 만에 개편한다. 현재 자산 5조원 이상으로 고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3% 이상으로 변경하는 독점규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2009년 도입 후 경제 규모 성장을 반영하지 못한 채 규제 대상이 48개에서 76개로 늘어나면서 중견기업들의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연욱의원 등 14인·2024-08-22

🇰🇷발의경제·재정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 한국철도공사법이 개정돼 철도역 내 상점

한국철도공사법이 개정돼 철도역 내 상점 운영사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제한하게 된다. 현재 코레일유통 같은 전대사업자들은 국유재산인 역사 내 매장을 다시 입점업체에 빌려주면서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어 비판을 받아왔다.

황운하의원 등 10인·2024-08-22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창업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

정부가 창업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 연구개발 투자기업 등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이들 감면 규정은 정해진 기간에만 적용돼 사업 추진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윤준병의원 등 12인·2024-08-22·통과 2025-02-18

🇰🇷발의경제·재정

관세법 개정안, 정부가 수입 농산물로 인한 국내 농업 피해

정부가 수입 농산물로 인한 국내 농업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의 할당관세 제도는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때 관세율을 최대 40%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국내 농산물 생산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임미애의원 등 15인·2024-08-22

🇰🇷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상속세 공제 기준을 28년 만에 대폭

정부가 상속세 공제 기준을 28년 만에 대폭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서울의 상속세 과세 비중이 2010년 2.9%에서 2023년 15%로 늘어나는 등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담이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임광현의원 등 13인·2024-08-22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인과 해운업계를 지원하는 지방세

정부가 농업인과 해운업계를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5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올해 만료될 예정이던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농어업인의 주민세 감면, 농촌 주택개량 관련 취득세 감면 등 6개 항목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국제선박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도 동일하게 5년을 더 부여한다.

윤준병의원 등 12인·2024-08-22·통과 2024-12-23

🇰🇷발의경제·재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보궐위원 임기 규정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보궐위원 임기 규정이 개선된다. 현행법은 결원이 발생했을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이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정했는데, 이로 인해 모든 위원의 임기가 같아져 조직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윤후덕의원 등 15인·2024-08-21

🇰🇷발의경제·재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리점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의 위원 임기

대리점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의 위원 임기 운영 방식이 개선된다. 현행법에서는 중도에 사임하는 위원의 후임자가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시에 끝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위원 교체 절차에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었다.

윤후덕의원 등 15인·2024-08-21

← 이전 1…251 252 253 254 255…30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