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에서 납세자가 원천징수와 자진신고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상 의무 원천징수로 인해 복리투자 기회가 제한된다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법안은 예정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원천징수배제신청서 제출 시 개별 계좌의 원천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차규근의원 등 12인·2024-10-30

🇰🇷발의경제·재정

관세법 개정안, 관세청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관세법

관세청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관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특허권이나 저작권 같은 공개된 지식재산권만 보호하고, 반도체·배터리 같은 첨단기술의 영업비밀과 정부 지정 산업기술은 보호 대상에서 빠져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방산·영업비밀 유출사건이 632건 발생했으나 세관에서 적발·통제한 사례는 0건이었다.

박수민의원 등 13인·2024-10-30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

정부가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 12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앞당기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56조 원대, 올해 29조 원대의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등 정확한 세입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8월 중순까지 세수를 추계해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는 기업 실적이나 경제지표가 충분하지 않아 '깜깜이 상태'에서 내년도 세수를 예측해야 한다.

박성훈의원 등 11인·2024-10-30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전 검증 기준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전 검증 기준을 25년 만에 대폭 상향 조정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정부 재정지원 규모도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높인다.

박수영의원 등 12인·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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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20년간 동결된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정부가 20년간 동결된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소득세 등은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는 1만원으로 책정된 공제액을 영세 납세자 중심으로 인상하려는 것이다. 매년 580만 명이 1,281억 원을 환급받는데 이 중 연 매출 2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진성준의원 등 11인·2024-10-29

🇰🇷발의경제·재정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신용보증기금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 외

신용보증기금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 외에도 중소기업 대표의 연대보증채무를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법원의 회생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을 때만 보증채무 감면이 가능해 대표자들의 재기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민병덕의원 등 19인·2024-10-29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외부감사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

정부가 외부감사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감사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세제 혜택을 도입한다. 2018년 회계제도 전면 개정 이후 감사 비용이 급증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이 커졌으나, 이번 조치로 감사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천하람의원 등 10인·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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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부가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세 환급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용역 수요자가 3% 세율로 원천징수한 세액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을 경우, 납세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지난 2년간 약 618만 명에게 1조 5천억 원의 환급금이 지급되면서 국세청의 행정 부담도 증가했다.

진성준의원 등 12인·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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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전통시장 소상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통시장 소상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임차료 인상을 제한하고 월납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온라인 쇼핑 확대와 경기 부진으로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로,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하에 상인조직에 우선권을 부여해 자체적 운영을 도모한다.

신정훈의원 등 19인·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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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인접한 지역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개발사업들

인접한 지역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해 교통영향 평가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개별 사업이 일정 규모 미만이면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여러 사업이 겹칠 때 심각한 교통 혼잡이 발생해도 대응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유사한 목적의 인근 개발사업들을 하나로 보고 합산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의무화한다.

윤호중의원 등 11인·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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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개정안, 정부가 부동산 임대업체에 대한 법인세 세율

정부가 부동산 임대업체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업 주력 법인의 과세표준 구간을 통합하고 세율을 19%로 조정해 개인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을 맞춘다.

안도걸의원 등 10인·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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