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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부양가족 기본공제액을 15년 만

정부가 부양가족 기본공제액을 15년 만에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150만원으로 책정된 기본공제액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5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저출생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제 비교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개정안은 2025년도 세입예산안에 연계된 법률안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4

🇰🇷발의경제·재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휴면 선불카드 잔액도 서민 지원

정부가 휴면 선불카드 잔액도 서민 지원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소멸시효가 만료된 예금만 기금으로 출연 가능했으나, 앞으로 오래 쓰지 않은 선불카드 잔액도 함께 모을 수 있게 된다. 출연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해 권리를 보호하면서, 수거된 자금은 저소득층 금융 지원사업에 사용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4

🇰🇷발의경제·재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2024년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2024년 한 해 동안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건축 허가와 착공이 각각 25% 이상 급감하면서 건설업 침체와 지역경제 어려움이 심화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4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2배인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인한 주식시장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시행령에 위임되던 공제액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세무 예측 가능성도 높이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4

🇰🇷발의경제·재정

수산업법 개정안, 정부가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종사자들의 이동 조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어업 신고 시 조업지역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만 신고하도록 규정해 계절에 따라 조업지를 이동하는 원정 물질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4

🇰🇷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상속세 공제액을 1997년 이후

정부가 상속세 공제액을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기본 공제액과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27년 동안 물가와 자산가치가 크게 올랐지만 공제액은 동결돼 있었던 탓에 국민의 실질 세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4

🇰🇷발의경제·재정

통계법 개정안, 정부가 발표한 통계의 오류를 더 엄격하게

정부가 발표한 통계의 오류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이 오류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수정·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오류 수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3

🇰🇷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배우자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배우자 공제한도를 5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리는 등 대대적인 상속세 감면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으며, 주식 상속 시 할증평가를 받으면 최대 60%에 달해 국제적으로도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3

🇰🇷발의경제·재정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문화마을'을 새로운 도시 개발

정부가 '문화마을'을 새로운 도시 개발 개념으로 법제화하려고 한다. 지난 20년간 문화도시 사업이 전체 도시 차원에서 주민 밀착형 마을 단위로 변모함에 따라, 이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문화도시로 지정된 24곳이 빈집 활용, 동네문화공간 조성 등 3600여 곳의 소규모 시설을 조성해온 점을 반영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3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정부가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법은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을 1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주식 양도소득이나 파생상품 소득 등이 이를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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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식이 반기별 선납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식이 반기별 선납에서 연 1회 확정신고로 전환된다. 현행법은 2025년부터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대해 반기마다 세금을 선납하고 인출을 제한하는 방식을 운영해왔으나, 이것이 투자자들의 기회비용 손실을 초래하고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0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기존 학교와 마찬가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기존 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유치원, 초중고, 대학 등에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주지만, 2022년부터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대안교육기관은 제외돼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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