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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상속세 공제 기준을 28년 만에 대폭

정부가 상속세 공제 기준을 28년 만에 대폭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서울의 상속세 과세 비중이 2010년 2.9%에서 2023년 15%로 늘어나는 등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담이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임광현의원 등 13인·2024-08-22

🇰🇷발의경제·재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는 국가 계약 과정에서 자본잠식 업체

정부는 국가 계약 과정에서 자본잠식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입찰 참가 자격을 심사할 때 기업의 재무상태를 확인하지만, 자본잠식 여부는 제외하고 있어 일부 부실 업체들과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입찰 전 자본잠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해 국가 계약의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상웅의원 등 12인·2024-08-22

🇰🇷발의경제·재정

관세법 개정안, 정부가 수입 농산물로 인한 국내 농업 피해

정부가 수입 농산물로 인한 국내 농업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의 할당관세 제도는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때 관세율을 최대 40%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국내 농산물 생산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임미애의원 등 15인·2024-08-22

🇰🇷발의경제·재정

상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상법 개정안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현행법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는데, 개정안은 청구권자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년 또는 사고 발생 후 5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시효가 완성되도록 변경한다.

최은석의원 등 13인·2024-08-21

🇰🇷발의경제·재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정부가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임기 규정을 개선한다. 현행법에서는 공석이 생겨 새로 임명되는 위원이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활동하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시에 끝나 협의회 운영이 비효율적이었다.

윤후덕의원 등 15인·2024-08-21

🇰🇷발의경제·재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보궐위원 임기 규정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보궐위원 임기 규정이 개선된다. 현행법은 결원이 발생했을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이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정했는데, 이로 인해 모든 위원의 임기가 같아져 조직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윤후덕의원 등 15인·2024-08-21

🇰🇷발의경제·재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리점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의 위원 임기

대리점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의 위원 임기 운영 방식이 개선된다. 현행법에서는 중도에 사임하는 위원의 후임자가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시에 끝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위원 교체 절차에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었다.

윤후덕의원 등 15인·2024-08-21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탄소중립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

정부가 탄소중립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1~10% 수준이지만, 새로운 법안은 탄소배출 저감시설과 탄소포집시설 투자에 한해 공제율을 더 높여 준다.

김소희의원 등 21인·2024-08-20

🇰🇷발의경제·재정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를 대폭 개선

정부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를 대폭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을 최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한다.

김남근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4인·2024-08-20

🇰🇷발의경제·재정

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주택조합의 투명성 강화와 감시 체계

정부가 주택조합의 투명성 강화와 감시 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정보공개 기준이 달라 조합원들이 사업 현황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통일된 공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연희의원 등 17인·2024-08-20

🇰🇷발의경제·재정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토지비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토지

정부가 공공토지비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토지 신청 접수와 시행계획 수립 일정을 분리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매년 2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하면서 지자체의 사업 확정 시기가 불규칙해져 신청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특정 지자체만 신청하는 등 제도 활용이 저조했다.

이연희의원 등 18인·2024-08-20

🇰🇷발의경제·재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승인 권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승인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50만 명 이상 대도시 시장으로 넘어간다. 현행법에서는 상위 계획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대도시 시장이 승인하지만, 하위 계획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승인해 유사 행정이 중복되고 있다.

김기표의원 등 11인·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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