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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정부가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어린이집과 학원비만 소득세에서 15% 공제해주고 있으나, 돌봄 서비스는 제외돼 있어 양육 가정의 부담이 컸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육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저출생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일영의원 등 11인·2024-08-16

🇰🇷발의경제·재정

전자상거래법 개정, 온라인 판매자 미정산 피해 구제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의 미정산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법으로 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법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의 구매 확정 후 14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김현정의원 등 13인·2024-08-14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도서 지역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

도서 지역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선의 운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석유류 관련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농어업용 석유류에만 부가가치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나, 도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상 의료 서비스를 펼치는 병원선은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어 왔다.

서삼석의원 등 11인·2024-08-14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은 4.5%로 일반국민 2.7%보다 높고, 생계급여 수급률은 22.7%로 일반국민의 7배에 달할 정도로 취업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기업에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 고용을 장려하고 이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건의원 등 10인·2024-08-14

🇰🇷발의경제·재정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 공유재산의 양여와 사용료 감면 등 각종

공유재산의 양여와 사용료 감면 등 각종 특례가 법안으로만 신설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개별 법률에서 과도하게 규정된 공유재산특례로 인한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모든 특례에 대해 타당성을 심사하고, 기존 특례들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점검과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8-14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어업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어업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 어로와 양식어업 소득에 대해 연 5천만원까지만 비과세해주던 한도를 폐지해 전액 비과세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돼온 천일염생산업도 새로 포함시켜 어업인들 간의 과세 형평성을 맞춘다.

서삼석의원 등 10인·2024-08-14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주택 구입 시 대출이자를 근로소득

정부가 주택 구입 시 대출이자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 주택가격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과 고금리 시대에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주택 구매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소비자들의 실질적 금리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박성준의원 등 10인·2024-08-14

🇰🇷발의경제·재정

국가회계법 개정안, 정부가 국회 결산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국회 결산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결산보고서에 '조세지출결산서'를 새로 첨부하기로 했다. 현재는 예산안 수립 때만 세금감면 내역을 분석해 제출하고 있어, 실제 집행 결과를 국회가 제대로 심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세금감면으로 인한 재정손실액을 결산 단계에서도 투명하게 공개해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김영환의원 등 35인·2024-08-14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여 적자폭

정부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여 적자폭을 제한하고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새로운 체계를 도입한다.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되,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으면 2% 이내로 강화한다. 다만 전쟁이나 경기침체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박대출의원 등 14인·2024-08-14

🇰🇷발의경제·재정

주택법 개정안, 주택건설 사업 완료 후 주택조합을 일정 기간

주택건설 사업 완료 후 주택조합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해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업이 지연될 때만 해산 절차를 규정해 사업이 정상 종료된 후에는 조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법적 허점이 있었다. 이를 악용해 임원들이 조합의 이익금을 빼내는 사례가 발생하자 개선이 필요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8-13

🇰🇷발의경제·재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채용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채용하는 지역인재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개정안은 지방대학원 졸업자를 지역인재에 포함하고 의무 채용비율을 현재의 50% 이상으로 상향하며,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비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도 채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재수의원 등 10인·2024-08-13

🇰🇷발의경제·재정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고용정책심의회의 주요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고용정책심의회의 주요 심의 사항으로 추가한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연 1,874시간의 노동시간으로 인한 과로사와 건강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장시간 근로는 저출생과 내수 경제 침체로도 이어지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홍배의원 등 21인·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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