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2,461건· PROPOSED

189 / 206 페이지

🇰🇷발의경제·재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빈집 관리를 전국 단위로 통합

정부가 빈집 관리를 전국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역별로 서로 다른 기관이 빈집 실태조사를 하면서 정보가 흩어져 있어 빈집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빈집정보시스템을 만들고 매년 통계를 관리함으로써 정책 수립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진성준의원 등 10인·2024-07-17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가 매년 8

국회가 매년 8,800여 개 지출사업을 일일이 심사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제도 대개혁에 나선다. 개정안은 5년마다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해 낭비적 점증주의 관행을 제거하고, 국회의 예산심의를 3단계로 재편성한다.

맹성규의원 등 10인·2024-07-17

🇰🇷발의경제·재정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 부처 간 중복사업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 부처 간 중복사업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낭비를 막는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재 저출생고령화 대책만 해도 5년간 230조원이 투입됐지만 부처별로 유사 사업이 흩어져 효율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맹성규의원 등 10인·2024-07-17

🇰🇷발의경제·재정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지방공기업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용어

지방공기업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용어를 현대화한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회계 실무에서는 '재무상태표'를 사용하고 있지만, 법률에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온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이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제16조 3항의 용어를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변경해 국제 기준과 국내 회계실무를 일치시킨다.

김현정의원 등 10인·2024-07-17

🇰🇷발의경제·재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예산 심사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국회가 예산 심사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현재 특별위원회로 운영 중인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재정총량 심사에서 상임위 심사까지 3단계 체계로 개선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8,800개가 넘는 지출사업이 제대로 심의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맹성규의원 등 10인·2024-07-17

🇰🇷발의경제·재정

대차대조표 용어정비 위해 3개 법률 개정안 추진

정부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 재무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재무상태표'로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한다. 그동안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던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국제 기준과의 괴리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래된 법률 용어를 현행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현정의원 등 11인·2024-07-17

🇰🇷발의경제·재정

농지법 개정안, 종중과 전통사찰이 명의신탁으로 경작해온

종중과 전통사찰이 명의신탁으로 경작해온 농지를 정식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농지법은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비경작자의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한하지만, 상속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중과 전통사찰은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오랫동안 다른 사람 명의로 농지를 유지해야 했다.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07-17

🇰🇷발의경제·재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위반 기업이 분할이나 합병으

하도급거래 위반 기업이 분할이나 합병으로 처벌을 피하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한다. 현재는 과징금만 승계되지만 시정명령은 신설회사에 적용되지 않아 법을 위반한 기업들이 구조 변경으로 행정처분을 회피할 수 있었다.

채현일의원 등 28인·2024-07-17

🇰🇷발의경제·재정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용어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용어를 현대화한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기업회계는 일제시대부터 사용해온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꿨지만, 관련 법률에는 구식 용어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 제1항의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해 법률 용어의 일관성을 맞춘다.

김현정의원 등 10인·2024-07-17

🇰🇷발의경제·재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도 임대차 계약 전에 보증금과 차임

공인중개사도 임대차 계약 전에 보증금과 차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런 정보는 임대인의 동의 아래 계약 당사자만 확인 가능했으나,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중개사에만 의존하면서 제대로 된 확인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는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황정아의원 등 14인·2024-07-16

🇰🇷발의경제·재정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 추진

공공기관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혁신도시 중심의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박상웅의원 등 24인·2024-07-16

🇰🇷발의경제·재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 혁신도시뿐 아니라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도 우선 대상으로 삼는다. 인구감소 지역의 소멸을 막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권법이 개정되어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인구감소지역 조항이 추가된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루려는 시도다.

박상웅의원 등 25인·2024-07-16

← 이전 1…187 188 189 190 191…20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