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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쇠퇴한 원도심 재생을 위해 건축

정부가 쇠퇴한 원도심 재생을 위해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지난해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이 1기 신도시에만 집중되면서 기존 도심 지역의 낙후가 심화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원도심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며, 국가와 지방이 함께 재정을 지원하고 광역교통 개선을 추진하도록 한다.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37인·2026-01-20

🇰🇷발의경제·재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유휴 토지를 방치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유휴 토지를 방치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개발지연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실제 개발 대신 시세차익만 노리며 토지를 장기간 방치하면서 지역 산업 발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일영의원 등 11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계량기 관리 제도를 현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계량기 관리 제도를 현대화하기 위해 형식승인과 검정 절차를 정비한다. 현행 획일적인 승인 체계로는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계량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면제 규정을 정비하고 민간 위탁을 통한 사후 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계량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김원이의원 등 12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했으나, 조정대상지역은 의견 청취만 의무화돼 지방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김희정의원 등 10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부부가 함께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정부가 부부가 함께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속세법을 개정한다. 지난 12·29 여객기 참사에서 부부가 동시에 사망했을 때 현행법상 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유족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용기의원 등 11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유무역지역의 행정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자유무역지역의 행정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기업의 경제활동 부담을 덜기 위해 생명·안전과 무관한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김원이의원 등 12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농지법 개정안, 농지 임대 요건을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

농지 임대 요건을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60세 이상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나 8년 이상 자경 후 이농하는 경우에만 농지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구 급감과 고령화로 유휴농지가 증가하면서 이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정부가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도한

정부가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자문서 위조 관련 처벌은 징역 10년에서 5년으로, 벌금도 1억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춘다. 더불어 전자문서 미보관이나 유통정보 공개 등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다.

김원이의원 등 12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자경농지 양도시 적용되는 세금 감면

정부가 자경농지 양도시 적용되는 세금 감면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을 현재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농촌 인구 고령화 등으로 어려워진 농업 환경을 고려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법 개정안 추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돼 과도한 형벌 규정이 완화된다. 그동안 대기업이 소상공인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하거나 확장하면 즉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으나, 앞으로는 먼저 시정을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만 형사처벌한다. 이는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덜고 단순 행정 위반까지 과하게 처벌하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김원이의원 등 12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농지법 개정안,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협동조합도 농지를 소유할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협동조합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면서도 협동조합은 제한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동조합이 공동영농, 태양광 발전사업, 친환경농업 등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농지 취득이 가능해지며, 사용하지 않는 농지는 3개월 후 처분하도록 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 법안의 과도한 처벌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 법안의 과도한 처벌 규정을 완화한다. 시장 정비 후 대규모점포 개설을 미등록한 사업자에게 즉시 형벌을 내리던 기존 방식을 바꿔, 먼저 시정 명령을 내린 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생명과 안전과 무관한 단순 행정 위반으로 인한 과도한 형벌에서 기업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김원이의원 등 12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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