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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 소유자가 건축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 소유자가 건축을 미루는 경우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내리고 반복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만 있어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오랫동안 공사를 방치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상업지역이 제때 조성되지 못하고 주변 상권과 주거환경 발전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박찬대의원 등 11인·2026-01-20

🇰🇷발의경제·재정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국제화 지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새 법안은 수출 전략 수립부터 통관, 해외 신규법인 설립까지 국제화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지원과 신시장 개척 사업도 추가한다.

정동만의원 등 11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부부가 함께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정부가 부부가 함께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속세법을 개정한다. 지난 12·29 여객기 참사에서 부부가 동시에 사망했을 때 현행법상 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유족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용기의원 등 11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 법안의 과도한 처벌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 법안의 과도한 처벌 규정을 완화한다. 시장 정비 후 대규모점포 개설을 미등록한 사업자에게 즉시 형벌을 내리던 기존 방식을 바꿔, 먼저 시정 명령을 내린 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생명과 안전과 무관한 단순 행정 위반으로 인한 과도한 형벌에서 기업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김원이의원 등 12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유무역지역의 행정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자유무역지역의 행정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기업의 경제활동 부담을 덜기 위해 생명·안전과 무관한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김원이의원 등 12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계량기 관리 제도를 현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계량기 관리 제도를 현대화하기 위해 형식승인과 검정 절차를 정비한다. 현행 획일적인 승인 체계로는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계량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면제 규정을 정비하고 민간 위탁을 통한 사후 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계량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김원이의원 등 12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유휴 토지를 방치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유휴 토지를 방치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개발지연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실제 개발 대신 시세차익만 노리며 토지를 장기간 방치하면서 지역 산업 발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일영의원 등 11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법 개정안 추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돼 과도한 형벌 규정이 완화된다. 그동안 대기업이 소상공인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하거나 확장하면 즉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으나, 앞으로는 먼저 시정을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만 형사처벌한다. 이는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덜고 단순 행정 위반까지 과하게 처벌하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김원이의원 등 12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자경농지 양도시 적용되는 세금 감면

정부가 자경농지 양도시 적용되는 세금 감면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을 현재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농촌 인구 고령화 등으로 어려워진 농업 환경을 고려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정부가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도한

정부가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자문서 위조 관련 처벌은 징역 10년에서 5년으로, 벌금도 1억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춘다. 더불어 전자문서 미보관이나 유통정보 공개 등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다.

김원이의원 등 12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개정안 추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이 개정돼 피해자 동의 없이도 경찰이 긴급 상황에서 은행 계좌 동결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사기 수법이 조직화되면서 피해자들이 심리적 협박으로 스스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개정안은 가족이나 수사기관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광희의원 등 22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농지법 개정안, 농지 임대 요건을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

농지 임대 요건을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60세 이상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나 8년 이상 자경 후 이농하는 경우에만 농지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구 급감과 고령화로 유휴농지가 증가하면서 이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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