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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정부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과잉생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가격 급락 시 농민에게 손실을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정부관리 양곡의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미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한다.

이원택의원 등 10인·2025-04-28·통과 2025-07-29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의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6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인 창업기업과 지점 신설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투자자의 이자·배annat소득 감면 등을 2031년 12월까지 지속하려는 것이다.

박정하의원 등 14인·2025-04-28·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급락할 때 생산자에게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급락할 때 생산자에게 손실을 보전해주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고추, 배추, 무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심해 농민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계약생산 지원과 가격폭등 시 소비자 보호 방안도 함께 규정하며, 수급조절위원회와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원택의원 등 10인·2025-04-28·통과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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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사와 국제상사 분쟁을 전담할 특별법원

해사와 국제상사 분쟁을 전담할 특별법원이 인천과 부산에 신설된다. 현재 서울에 집중된 해사 전담 재판으로 인해 연간 2천~5천억원의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세계 1위 선박건조량과 4위 지배선대 규모를 자랑하는 해운강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기업들의 분쟁 해결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4-28·통과 2026-02-04

🇰🇷통과경제·재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기업의 자금 지원을 명확히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국 17개 지역에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매년 5,0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하며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해왔다.

우재준의원 등 10인·2025-04-25·통과 2025-11-21

🇰🇷통과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상장기업

정부가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배당소득을 이자소득과 함께 2천만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기업의 배당금에 한해 분리 과세하고 금액에 따라 14~25%의 차등 세율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소영의원 등 10인·2025-04-24·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해

정부가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는 관세법의 시행규칙에 명시된 물품만 세금 감면 대상이 되어 환자들의 재정 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의약품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해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한다. 다만 이 법안은 관세법 개정안의 의결이 전제되어야 한다.

강선우의원 등 109인·2025-04-23·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정책펀드의 청산금 재투자를 법적으

정부가 정책펀드의 청산금 재투자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회 감시를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05년 이후 각 부처가 추진해온 정책펀드는 시장 실패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정부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인데, 그동안 펀드 청산 시 회수금이 법적 근거 없이 재투자되면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서왕진의원 등 12인·2025-04-23·통과 2025-12-04

🇰🇷통과경제·재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모태펀드의 투명성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모태펀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에 정기적인 보고가 의무화된다. 2005년 설립된 중소기업모태펀드는 매년 1월 운용계획을 제출해왔지만, 이는 국회 예산 심의 시점과 맞지 않아 다음해 투자 방향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서왕진의원 등 12인·2025-04-23·통과 2025-11-21

🇰🇷통과경제·재정

관세법 개정안, 정부가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의 수입

정부가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의 수입 관세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관세 면제 대상을 시행규칙으로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덜어주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성질환자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강선우의원 등 109인·2025-04-23·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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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이사들이 특정 주주만 챙기는 부당한 경영

이사들이 특정 주주만 챙기는 부당한 경영을 막기 위해 상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이사에게 회사에 충실할 의무만 있어, 최대주주 일가를 위한 편법행위가 반복되어도 회사에 직접 손해가 없으면 책임을 묻지 못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전체 주주의 이익'을 명시하고,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보호하되 특정 주주를 우선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이소영의원 등 10인·2025-04-22·통과 2025-07-03

🇰🇷통과경제·재정

상법 개정안,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상장회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개정안은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상장회사는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이를 의무화한다.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04-22·통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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