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미래기금'을 새로 설치하며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며, 향후 기본법의 수정 사항에 따라 국가재정법 개정도 함께 조정될 예정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5

🇰🇷발의경제·재정

상법 개정안, 상법이 개정돼 기업 인수합병 시 자기주식

상법이 개정돼 기업 인수합병 시 자기주식 취득 범위가 제한된다. 현행법은 합병 등 경영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해왔으나, 자회사가 모회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우량기업에 과도한 채무를 떠넘기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같은 '동반 부실화'를 막기 위해 합병 시 자기주식 취득 예외의 범위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5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을 제한

정부가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진한다. 사모펀드가 높은 빚을 통해 기업을 인수한 후 자산을 빼내고 소수주주와의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차입 한도를 현재의 400%에서 200%로 절반으로 줄이고, 인수 후 2년간 피인수기업의 자산유출 행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4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제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던 임대소득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이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급증시키고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4

🇰🇷발의경제·재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비상장 사모펀드에 대한 공시 의무

정부가 비상장 사모펀드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에 중요 사항 공개를 요구하지만, 금융·보험업체는 예외로 두고 있어 사모펀드가 기업 인수 후 투명성 공개를 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다. 개정안은 금융·보험업체는 제외하되 사모펀드는 공시 대상에 포함시켜 경영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4

🇰🇷발의경제·재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내국인의 2배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면서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시세 차익을 노린 대량 매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기본공제와 1세대 1주택 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3

🇰🇷발의경제·재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미군 반환부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

미군 반환부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 매각과 임대 기간을 현재 최대 20년에서 99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도심 지역의 반환부지는 매입 비용이 너무 커서 반환 후에도 개발이 오래 미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3

🇰🇷발의경제·재정

지방세법 개정안, 외국인의 주택 구매와 보유에 대한 세금

외국인의 주택 구매와 보유에 대한 세금이 대폭 올라간다. 정부는 외국인의 주택 취득세를 현행 1~3%에서 30%로 인상하고, 30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5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현행의 2배로 중과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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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 사업 범위가 대폭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 사업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 국내 기관과의 업무 중복을 우려해 제한하던 하수도, 일반수도, 농업용수 공급 관련 해외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는 국내 기관과의 경쟁이 없어 이 같은 제약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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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반환받은 공여구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반환받은 공여구역 국유지의 임대 조건을 개선한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연간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로 책정하고 장기 임대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추진되는 것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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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내국인보다 2배 높게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국내외 구분 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시세 차익을 노린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면서 시장 왜곡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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