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농장 폐업 지원금이 세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개농장을 폐업하는 농장주들이 받는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직업을 잃은 개농장주들에게 폐업 지원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판단했으며, 이번 세제 혜택을 통해 농장주들의 자발적인 폐업을 더욱 장려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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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 서류는 세입자나 계약자만 발급받을 수 있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를 할 때마다 임차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보증공사가 필요시 해당 서류를 자체적으로 요청하고 받을 수 있게 돼 업무 처리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의일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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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자녀의 대학원 학비에 대한 세액공제

정부가 자녀의 대학원 학비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만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자녀 등 부양가족의 대학원 학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취업 연령 상승과 청년들의 늦어진 독립으로 대학원 진학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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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정부가 개인 주주들의 목소리를 기업 경영

정부가 개인 주주들의 목소리를 기업 경영에 더 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한다. 현재 주주제안에 필요한 지분율을 1%에서 0.1%로 낮추고, ESG 등 경영 현안에 대한 '권고적 제안'을 새로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주주총회 공고 기간을 2주에서 4주(임시총회는 8주)로 늘려 주주들이 충분히 대응할 시간을 보장한다.

발의일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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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접경지역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법적으

접경지역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접경지역 농민들은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어 법안의 본래 취지인 주민 복지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발의일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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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단기 차익

정부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단기 차익 거래를 줄이기 위해 사전수요예측과 장기투자자 우대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신고서 수리 후에만 공모가를 결정하는데, 높은 가격을 제시한 투자자들이 상장 직후 매도하면서 주가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발의일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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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때 상속세

정부가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때 상속세 감면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발행주식의 10~20% 범위에서만 상속세를 깎아주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발의일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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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추진한

정부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현행법은 지자체와 농협·수협 등이 협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규정했지만, 농어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재난 대응 예산 부담으로 인해 실제 추진 사례가 없었다. 정부는 성과를 낸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농어촌 소멸을 막을 계획이다.

발의일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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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빈집 실태조사 주기가 5년에서 2년으

빈집 실태조사 주기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현재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 위험과 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국가가 실태조사와 빈집 정비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고 주거환경 개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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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의 대상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시장정비사업 대상을 "오래되고 낡은 시장"이라고만 규정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사업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시장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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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배달앱 수수료를 법으로 규제하기

정부가 배달앱 수수료를 법으로 규제하기로 나섰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앱 시장이 2.1배 급성장한 반면, 음식점 사업자들은 매출의 20% 수준을 수수료와 광고비로 내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수수료 상한선을 정하고 영세 음식점에는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했다. 배달앱 업체가 정부 조정 요구를 거부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로 처벌받는다.

발의일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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