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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섞는 바이오디젤의 의무 혼합 비율을 더욱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매년 정해진 비율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판매량 예측이 어렵거나 국제 정세 변화로 바이오디젤 공급이 줄어들 경우 뜻하지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교흥의원 등 11인·2025-04-30

🇰🇷발의환경·에너지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산림청이 산불 신고와 진화에 참여한 사람

산림청이 산불 신고와 진화에 참여한 사람과 기관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최대 1천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5년간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 산불 피해가 1조 8천억 원대에 달하면서 조기 발견과 신속한 진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4-30

🇰🇷발의환경·에너지

기상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강우 기술 개발을 기상청의 의무

정부가 인공강우 기술 개발을 기상청의 의무 과제로 추진한다. 현행 기상법은 기상재해 예방과 연구 목적으로만 인공강우를 허용해왔으나,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 같은 새로운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제적으로도 인공강우 기술 활용이 활발해지는 만큼, 기상청에 기술개발 노력을 법적으로 의무화해 국내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4-29

🇰🇷발의환경·에너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개정되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개정되어 규제특례나 임시허가 사업 중 발생한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이 강제로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된다. 개정안은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 배상금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후에도 압류로부터 보호받도록 한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04-28

🇰🇷발의환경·에너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통사찰을 산불과 수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통사찰을 산불과 수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3월 경북 산불로 7개 전통사찰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문화유산 보존의 시급성이 대두된 것이다.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전통사찰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화재 예방과 문화유산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희용의원 등 11인·2025-04-28

🇰🇷발의환경·에너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문화유산 보호법이 개정돼 산불 같은 긴급재난

문화유산 보호법이 개정돼 산불 같은 긴급재난 상황에서 사전 허가 없이 즉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산 인근 문화유산이 실질적 위협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모든 조치를 사전허가 대상으로 규정해 긴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에 제약이 따랐다.

정희용의원 등 11인·2025-04-28

🇰🇷발의환경·에너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작성한 감축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작성한 감축 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국 329개 사업장은 5년마다 유해 화학물질 배출 감축 계획을 제출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공개 수준이 제각각이고 강제성이 없어 실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04-28

🇰🇷발의환경·에너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산불과 수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정부가 산불과 수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현행법은 주지의 자발적인 방재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수준이었으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자연재해 예방 조치를 수행하도록 한다. 국가는 이러한 조치에 드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함으로써 문화유산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5-04-28

🇰🇷발의환경·에너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유해 화학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의 저감

유해 화학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의 저감 계획 이행을 정부가 직접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사업장이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환경부가 이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 관리가 어려웠다.

박정의원 등 18인·2025-04-25

🇰🇷발의환경·에너지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토양오염 정화를 거부하는 책임자에게

토양오염 정화를 거부하는 책임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상 정화명령 불이행 시 최대 2천만 원의 벌금만 부과되는데, 이것이 실제 정화비용보다 훨씬 낮아 일부 책임자들이 벌금을 내면서까지 정화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찬대의원 등 10인·2025-04-25

🇰🇷발의환경·에너지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산림청이 산불로 인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산림청이 산불로 인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실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과실로 남의 산림에 불을 낸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자신의 산림에서 불을 내어 공공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성권의원 등 10인·2025-04-23

🇰🇷통과환경·에너지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구제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을 강타한 초대형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배상·보상 위원회를 설치하고, 주거·생활·의료 지원금을 지급하며 주택 복구비의 7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세금 감면, 금융 지원과 함께 AI 기반 산불 예측 시스템 구축 등 미래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이만희의원 등 35인·2025-04-21·통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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