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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087건· 한국
정부가 수소자동차와 저공해 건설기계까지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부정한 성능평가에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기자동차만 보조금 지원을 위한 성능평가 근거가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수소차와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도 동등한 평가 대상이 된다.
산림청장이 산사태 위험 정보를 자동으로 지역 관계 기관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산사태 피해 면적이 이전 기간 대비 8배로 급증하고 사망자도 25명에 달하면서 신속한 대피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산사태 예측 정보 제공은 선택사항이었으나 개정안은 위험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강제한다.
환경오염을 일으킨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불법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에만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자나 폐기물처리업 무허가 사업자는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허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들을 모두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규제의 공평성을 높인다.
유기농 인증 제품으로 거짓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기준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인증도형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만 처벌했으나, 개정안은 '유기', '무농약', '친환경'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보급과 공기청정시설 설치 등을 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있지만 어린이와 노인 같은 민감군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지역경제 붕괴와 실업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탈석탄 정책이 현실화되면서도 지역사회 피해 대책이 부실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산림청이 숲 문화와 휴양 정책을 수립할 때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5년마다 전국 및 지역별 산림 휴양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다.
산림청장이 앞으로 수목원과 정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관련 운영자와 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에서 정책 방향과 지원 방안을 결정했지만, 실제 운영기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과 농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영농형 태양광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부 사업이 농지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농업진흥구역 밖의 자경농지에 한해 농지의 복합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산림청이 산림경영 우수 지역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꿀벌 먹이인 밀원식물 확대를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경제림육성단지 중 우수 지역을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지정할 때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없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은 산림 경영 여건과 함께 밀원식물 특화단지 조성 가능성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2025년 국제 선박재활용협약 발효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재활용법안을 제정한다.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이 협약은 선박 건조부터 폐선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선박과 재활용 시설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관리, 정기검사,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며, 재활용 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기상청이 앞으로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만들 때 미리 전문가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현재 기상청은 국가 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부·학계·민간 분야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파악할 방법이 부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