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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87건· 한국
정부가 해외직구와 여행객을 통한 검역 미실시 식물의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식물방역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식물을 수입하는 경우 우편물과 탁송품의 외부 포장과 서류에 식물명 기재를 의무화하고, 불법 반입된 식물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최초 수입자를 추적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정부가 장애인,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환경친화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씩 연장한다. 현행법의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은 일몰 규정으로 인해 지속되지 못했는데, 올해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수목원의 정의에 교육 기능을 처음으로 명시하고, 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8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수목원의 역할 변화에 따라 교육 사업을 공식적으로 포함시키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 기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수목원에 대한 행정 규제 중 재검토 기한을 삭제해 불필요한 규제를 정리한다.
정비사업 조합 임원 선임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공동 소유 부동산의 경우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 임원이 되도록 정했으나, 이 사람이 성년후견인이거나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으로 지분이 많은 사람도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양식산업발전법이 개정돼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포함하게 된다. 현행법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만 담았으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새로운 질병과 양식생물 대량폐사 등 위험이 증가하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정부가 해외여행객의 불법 과일·식물 반입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만에서 사전 안내를 강화한다. 지난해 자진신고 비율이 13%에 불과하고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객 증가로 망고 등 금지식물 반입이 늘어나자 마련한 대책이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시 재해 위험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본처럼 홍수·지진·가뭄 취약지도 등을 거래 대상 부동산에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구매자들이 거래 전에 미리 재해 위험을 파악함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재난 복구 속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폭우와 태풍으로 지정된 특별재난지역 15곳 중 대부분이 환경 심사 때문에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 경북 경주는 태풍 피해 복구율이 20% 수준에 그치는 등 다가올 장마철 전 복구 완료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특정 배출시설에서만 유해물질 불법배출 시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같은 행위도 시설 유형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지는 불공정성이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통합관리 대상 시설과 다이옥신 등 잔류성오염물질까지 과징금 부과 범위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까지 재이용 대상으로 확대하고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극한가뭄 등 물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온배수는 공업용수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처리 효율이 높아 에너지 절감과 해양생태계 보호에도 유리하다. 현행법은 발전소 온배수만 허용하면서 재정 지원을 배제해 온배수 활용이 미흡했다.
국가하천과 연계된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가 도입된다. 2020년 재정분권 이후 지방하천 정비 예산을 시도가 전담하면서 정비율이 국가하천의 60% 수준에 머물러 수해 피해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도 생태계 보전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다. 2019년 도입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자연 보전에 참여한 토지소유자에게 비용을 보상해주는 제도인데, 신청자 증가로 예산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ESG 경영과 자연보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커지면서 기업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