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087건· 한국
정부가 산림을 보전한 산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산림은 연간 259조원의 공익가치를 제공하지만, 보전을 위한 행위 제한으로 산주들의 민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새로운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림 다양성 보호에 기여하는 산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연재해로 훼손된 문화유산의 복구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문화유산 복구 시 국가가 70%, 지방자치단체가 30%를 부담하는 구조인데, 최근 이상기후로 화재와 풍수해가 잇따르면서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들이 긴급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조합 총회의 의결권 행사 방식이 서면에서 전자투표로 전환된다. 현행법은 서면 의결서 취합 과정에서 행정 비용이 많이 들고 위조 문제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아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서면 방식을 폐지하고 전자적 방법을 일반적인 의결 수단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가 증가하면서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의 화재 대응 능력 강화가 필요해진 것이다. 개정안은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용수와 소화수조 등을 함께 갖추도록 규정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을 도모한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 처분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한다. 월성·한울·고리·한빛 원전 등이 8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처분시설 부지 선정 절차조차 없는 실정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전기차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을 지상에 우선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가 나면서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진압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되어 탄소감축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기술보증기금은 2022년 5월부터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탄소감축 성과가 있거나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보증 지원을 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으로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친환경 사업을 지원하는 기후대응보증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기후대응보증사업은 고시와 지침에만 의존하고 있어 국가재정법상 문제가 제기돼왔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회가 회의 자료를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에만 매년 약 40억 원대의 종이 인쇄물을 제작하고 있어 자원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의장이 종이문서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감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 국회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돼 토양정화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정화업체의 영업정지는 오염된 토양의 적기 정화를 어렵게 해 환경 오염과 주민 피해를 야기할 수 있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로 공익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자 부담을 덜기로 했다.
국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제한되는 한시적 성격이지만, 기후 문제는 환경·산업·에너지 등 여러 분야와 얽혀 있어 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실내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시설에 방화셔터와 소화수조 등 소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충전 중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하주차장 같은 폐쇄 공간에서 불이 나면 진압이 어렵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