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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검색

대한민국 국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필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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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산업·노동

대규모유통업 거래공정화법 개정안, 조사 불응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상향 추진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 효과: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을 준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는 자

김승원의원 등 10인|정무위원회|2026-03-17|1분 읽기

발의산업·노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 교통유발부담금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내용: 현행법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 효과: 이에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인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의무화하고, 조정 시 이용자의 규모ㆍ특성을 고려하도록 하며,

김도읍의원 등 11인|국토교통위원회|2026-03-17|1분 읽기

발의산업·노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개정안, 공장설립 승인 취소 기준 완화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공장설립등의 승인
• 효과: 이에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사유를 완화하여 ‘승인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2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송재봉의원 등 14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7|1분 읽기

발의산업·노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휠체어 필수 장애인도 일반택시 이용 지원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내용: 그런데 휠체어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피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택시 이용이 불가하여 현행법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 효과: 현행법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김영배의원 등 10인|국토교통위원회|2026-03-16|1분 읽기

발의산업·노동

항만법 개정안, 항만배후단지 공공성 강화 및 민간사업자 수익성 균형 도모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내용: 현행법은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ㆍ분양 방식을 지난 2017년 도입하여 현재 시범사업 및 제안사업 등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463만㎡를 조성하고
• 효과: 또한 현행법상 민간제안 사업계획 평가 시 직접 사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취득토지의 100%까지 제3자에게 분양 가능하여, 민간개발사업자

윤준병의원 등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6|1분 읽기

발의산업·노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버스·택시 이동편의시설 지원 확대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내용: 현행법은 버스ㆍ철도의 이용과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용 보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버스에 대해서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
• 효과: 한편 택시의 경우에는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중증보행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가용한 차량 수가 제한적이고, 장애인용

최보윤의원 등 10인|국토교통위원회|2026-03-16|1분 읽기

발의산업·노동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 플랫폼 운영정보 공시 의무화로 산업 투명성 강화

• 배경: 택시산업은 이미 앱 호출ㆍ배차 중심의 디지털 산업으로 이동했음에도 현행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은 미터기 및 운행기록장치(DTG)
• 내용: 플랫폼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하여 요금, 호출건수, 배차성공률 등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관련 정보의 비식별처리 및 목적
• 효과: 특히, 플랫폼사의 영업정보(호출ㆍ배회영업 등)는 현행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에 수집되지 않고 있으며,

박용갑의원 등 19인|국토교통위원회|2026-03-12|1분 읽기

발의산업·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법 개정안, 자영업자 당연가입제 도입으로 사회안전망 강화한다.

• 배경: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소득에 기반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함
• 효과: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2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2|1분 읽기

발의산업·노동

근로기준법 개정안, 연차휴가 사용 불이익 처우 금지로 일과 삶의 균형 촉진

• 배경: 우리나라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음
• 내용: 연차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 등을 금지함으로써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안 제60조제8항 신설)
• 효과: OECD 회원국 중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가 높은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자유로운 연차휴가를 보장하여, 과로 사회로부터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

박해철의원 등 14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2|1분 읽기

발의산업·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배우자 재혼 시에도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을 보장한다.

• 배경: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되, 재혼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액
• 효과: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2|1분 읽기

발의산업·노동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연간 실태조사와 예술인 권리 보호 강화

• 배경: 조사 주기 및 활용에 한계가 있고, 공예문화예술인에 대한 권리 보호가 미흡하며, 정책 수립 및 성과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체계적
• 내용: 공예문화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공예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하며, 공예문화산업 관련
• 효과: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연욱의원 등 10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1분 읽기

발의산업·노동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독립 감사기구 설치로 내부통제 강화한다.

• 배경: 최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일부 회원조합과 관련하여 금품선거, 임직원 비위, 자회사와의 부적절한 계약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직
• 내용: 중앙회와 지주, 자회사, 회원조합 등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통합 감사기구를 설치하여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 효과: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윤준병의원 등 14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1분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