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집중호우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원 채수근 사건의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당시 해병대가 안전장비 없이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고, 이후 국방부와 용산 대통령실이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핵심 의혹자로 지목되었으나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고 출국했다.

발의일 2025-02-28·통과일 2025-05-07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상법 개정안, 대주주의 소수주주 주식 강제 매수 요건

대주주의 소수주주 주식 강제 매수 요건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을 사들이도록 강제할 수 있게 허용했다. 그러나 대주주가 주가 저점을 노려 소수주주를 축출한 뒤 향후 수익을 독점하는 폐해가 지적돼왔다. 상법 개정안은 이 요건을 99% 이상으로 상향해 남용을 막고 소수주주를 보호하기로 했다.

발의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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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 Pass/Fail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 Pass/Fail 제도를 도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점이수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7개 과목 중 1개를 선택해 성적을 매기는데, 과목별 난이도와 학습량 차이로 특정 과목에 응시자가 몰려 불공정 문제가 발생했다.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협회, 교육부, 법무부 등이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이번 법안이 마련됐다.

발의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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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정부가 콘서트와 공연의 불법 촬영·녹음

정부가 콘서트와 공연의 불법 촬영·녹음을 직접 금지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오페라글라스나 소형 캠코더로 공연 전체를 몰래 촬영한 후 파일을 거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영화 상영관 촬영 금지 규정처럼 공연장에서도 사전 고지 후 허락 없는 녹음·녹화를 금지한다.

발의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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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정부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영상을 배포한 범죄자에게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이 같은 범죄를 처벌하고 있지만, 인터넷에 퍼진 영상물은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워 피해자들이 평생 고통받는다.

발의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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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개정안,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한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검사 징계권을 검찰총장에게만 부여해 조직 내 자체 감시 기능이 약했고, 상급자가 징계를 신청하지 않으면 적절한 조처가 불가능했다.

발의일 2025-02-26·통과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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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권 침해자의 개인정보 공개 절차를 강화한다. 최근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하면서 권리자들이 침해자 정보 공개를 요청해도 온라인 서비스업체들이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특허청장이 직접 정보 공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발의일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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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공동 상속된 차량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공동 상속된 차량의 폐차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행법은 공동 소유자 중 사망자가 있을 때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야 폐차 등록이 가능하지만, 일부 상속인과 연락이 두절되면 행정청이 신청을 거부하면서 소유자의 재산처분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발의일 2025-02-25·통과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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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에서 맹견 유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되, 일반 반려견 유기는 300만원 이하 벌금 수준에 그쳐 왔다. 그러나 최근 반려견 유기가 급증하면서 보호소 과부하와 개물림 사고 같은 사회 문제가 심화되자 처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발의일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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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정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되어 수사권을 갖게 된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은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조사와 응급조치를 해야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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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개정안, 내란과 반역죄를 저지른 자는 사면 대상

내란과 반역죄를 저지른 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불법 계엄 선포 등 헌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가 반복되면서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내란·외환·반란 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나고 형벌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발의일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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