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나 외환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대통령은 앞으로 경비와 경호를 포함한 모든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의 연금, 기념사업, 경호 등 여러 특혜를 규정하면서도 내란과 외환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대통령에게 모든 예우를 박탈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발의일 2025-01-22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용 과정에서 임신 여부

채용 과정에서 임신 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채용절차 공정화법은 용모, 체중, 출신지역 등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지만, 위의 네 가지 항목은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발의일 2025-01-21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검찰 공직자의 재산공개 대상이 확대된다

검찰 공직자의 재산공개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고위 검사들만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까지 낮춰 더 많은 검사들이 재산을 공개하게 된다.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공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발의일 2025-01-21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자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자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같은 새로운 매체로 음악을 제공할 때도 음악인과 음반사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전통적 방송에만 보상금 규정을 적용해 OTT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보상 의무가 없었다. 미디어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울 필요가 대두됐다.

발의일 2025-01-21

🇰🇷통과법무·사법AI 생성

변호사 자격 및 윤리 기준 강화

변호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조인의 업무 기준과 절차가 더욱 명확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변호사 등록, 징계, 법무법인 운영 등 실무적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법조인과 의뢰인 간의 신뢰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5-01-21·통과일 2025-01-21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토교통부가 거짓 매물 광고를 적발할 때

국토교통부가 거짓 매물 광고를 적발할 때 지자체와 등록관청에 직접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하기만 했지만 강제 조치 권한과 이행 결과 보고 규정이 없어 과태료 부과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발의일 2025-01-21

🇰🇷통과법무·사법AI 생성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조직법이 개정돼 보이스피싱 사건의 재판

법원조직법이 개정돼 보이스피싱 사건의 재판 권한이 단독판사에서 합의부로 변경된 후 급증한 사건을 다시 단독판사가 담당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관련 사건들이 합의부 관할로 넘어갔고, 올해 7월 이후 전국 법원의 형사 합의부 사건 중 17~18%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채워지게 됐다.

발의일 2025-01-21·통과일 2026-02-11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국회 증언에서의 위증 행위만 수사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은 국회 불출석과 국회 모욕 행위도 포함하려고 한다.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이들 범죄를 전문 수사 기관이 다루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5-01-21

🇰🇷통과법무·사법AI 생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의 대상을 직장 동료, 연인 등 친밀한 관계의 사람으로 확대하고, 반려동물 학대나 위협도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추가한다.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발의일 2025-01-20·통과일 2025-01-20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스토킹방지법 개정, 온라인 피해자 보호 강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삭제 지원에 나서고, 관련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해 7월 스토킹범죄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유포, 신원 도용 등 온라인 스토킹 행위가 처벌 대상에 추가되면서, 빠르게 확산되는 온라인 정보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다.

발의일 2025-01-20

🇰🇷발의법무·사법AI 생성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피고인의 구속 사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피고인의 구속 사유에 '피해자 위해 우려'를 추가한다. 현행법은 도망 위험, 증거 인멸 우려, 주거 불정 등을 구속 사유로만 인정했으나, 최근 보복범죄가 늘어나면서 피해자와 중요 증인에 대한 위협도 직접적인 구속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의일 2025-01-20

← 이전 1…115 116 117 118 119…20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