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징계 권한을 국토교통부에서 지방 관청으로 넘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중앙부처가 전국 현장을 일괄 관리하면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각 지역의 지방국토관리청이 직접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처분할 수 있게 되면 지역 특성에 맞춘 빠른 행정처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발의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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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소시효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범죄 수사 시 용의자 동의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나 관계인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수사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국가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한해 이러한 제한을 제외하려 한다.

발의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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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개정안, 내란과 외환

내란과 외환, 반란 범죄자에 대한 사면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의 사면권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됨에 따른 조치다. 법안은 내란·외환·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사면, 감형, 복권 중 어느 것도 적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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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개정안, 정부가 사채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사채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증서 작성 및 강제집행 과정을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채권액이 실제로 지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 기록을 검증하고 공증 과정을 녹음하도록 했다. 또한 채무자가 현금으로 변제했을 때 강제집행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공증 대리인을 가족에 한정했다.

발의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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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가공무원 채용 시 마약류 범죄자를 제한

국가공무원 채용 시 마약류 범죄자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마약 오남용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임용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것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은 마약류 범죄자는 형 확정 후 3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자는 더 강하게 규제돼 형 확정 후 20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해진다.

발의일 2024-12-31·통과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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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개정안, 정부가 내란·외환죄와 반란죄로 유죄판결

정부가 내란·외환죄와 반란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특별사면을 명할 수 있는데, 이는 법원 판결을 무효화할 수 있어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발의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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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 채용 시 마약류 범죄자의 임용

지방공무원 채용 시 마약류 범죄자의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는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발의일 2024-12-31·통과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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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 및 위원회 조직·운영 규정 제정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지역 경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경찰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경찰이 담당할 구체적인 업무와 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경찰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4-12-31·통과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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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는 국무회의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정부는 국무회의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기록이 없으면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중 어느 것도 남기지 않은 국무회의도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켜 국민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발의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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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자유권만 침해 여부를 판단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교육권, 환경권 등 사회적 기본권과 정치적 기본권까지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발의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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