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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07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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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호조무사가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

간호조무사가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의사 등 의료인만 신고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간호조무사가 제외되면서 신고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번 법안은 간호조무사를 신고의무자로 추가하여 가정폭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2-11

🇰🇷발의법무·사법

집단소송법안, 국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같은 대규모

국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같은 대규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증권 분야에만 한정된 집단소송을 개인정보 유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소액주주 피해 등 다양한 소비자 피해 사안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용혜인의원 등 11인·2026-02-11

🇰🇷발의법무·사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정경쟁과 영업비밀 침해 판결의 실효성

부정경쟁과 영업비밀 침해 판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이 침해자에게 자료 제출과 현장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법원이 침해 중단을 명령해도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부족해 피해자들이 실질적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진욱의원 등 13인·2026-02-11

🇰🇷발의법무·사법

장생탄광 수몰사건 유해 발굴·봉환 특별법안 국회 통과

국회가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장생탄광 수몰 사고의 한국인 희생자 유해를 발굴하고 봉환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80여 년간 방치된 해저 갱도의 유해를 국가 주도로 수습하기 위해 외교부에 전담 조직을 두고 DNA 검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김준혁의원 등 21인·2026-02-11

🇰🇷발의법무·사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한국식 성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외국인의 성명을 원래 언어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랫동안 써온 한국식 이름으로 등록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재강의원 등 12인·2026-02-11

🇰🇷통과법무·사법

군검찰 사무 운영 규정 제정

군 검찰의 사무 운영 방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이 규정은 군 검찰청의 조직 운영, 사건 처리, 인사 관리 등 주요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검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군 내 법질서 유지와 공정한 수사 진행을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하게 된다.

2026-02-10·통과 2026-02-10

🇰🇷발의법무·사법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법상 피의자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도 헌법재판소에만 소원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 이제 항고와 행정소송을 통해 일반 법원에서 다툴 수 있게 된다. 법안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이 같은 불복 절차를 신설했다.

김용민의원 등 10인·2026-02-10

🇰🇷발의법무·사법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법률 개정안 추진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불법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부동산 범죄 수사권이 금융, 조세, 행정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단속 공백과 중복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정의원 등 45인·2026-02-10

🇰🇷발의법무·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을 유가족이 계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개인의 연락처와 기록 대부분이 온라인 계정에 남겨지는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디지털 정보의 승계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다.

김현의원 등 21인·2026-02-10

🇰🇷발의법무·사법

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2-10

🇰🇷발의법무·사법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 분쟁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중소기업 기술 분쟁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대표자와 대리인 선정 기준이 처음으로 법률에 명문화된다. 현행법은 이 같은 절차적 사항을 행정고시로만 정해왔는데, 당사자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대표자 선정과 대리인 선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분쟁 조정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성훈의원 등 15인·2026-02-10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경찰과 검찰 등 공무원이 피의자 체포

경찰과 검찰 등 공무원이 피의자 체포 과정에서 저지른 폭행에 대해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독직폭행 적발 시 징역과 자격정지만 규정해 공무원이 유죄 판정받으면 자동으로 퇴직하게 되는데, 이러한 중한 처벌이 두려워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김상욱의원 등 10인·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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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호조무사가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

집단소송법안, 국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같은 대규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정경쟁과 영업비밀 침해 판결의 실효성

장생탄광 수몰사건 유해 발굴·봉환 특별법안 국회 통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군검찰 사무 운영 규정 제정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길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법률 개정안 추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법 개정안이 공공기관의 학교교육용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 분쟁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형법 개정안, 경찰과 검찰 등 공무원이 피의자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