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 등 공무원이 피의자 체포 과정에서 저지른 폭행에 대해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독직폭행 적발 시 징역과 자격정지만 규정해 공무원이 유죄 판정받으면 자동으로 퇴직하게 되는데, 이러한 중한 처벌이 두려워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김상욱의원 등 10인·2026-02-09

🇰🇷발의법무·사법

공정거래위원회, 독점·부정거래 적발 권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과 부정거래 적발 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정위는 행정조사만 가능해 자료 제출 거부 등 비협조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해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신장식의원 등 10인·2026-02-09

🇰🇷발의법무·사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를 받기 위해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를 받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보호조치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만 할 수 있어 신고자들의 혼란과 행정 부담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조사기관 등에서도 신청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로 넘길 수 있도록 해 공익신고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2-09

🇰🇷발의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들이 기업으로부터 받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들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포인트나 쿠폰은 앞으로 법원의 손해배상 판단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기업의 피해 구제 노력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현금 대신 자사 포인트나 쿠폰을 지급하는 관행을 악용해 고객을 플랫폼에 묶어두려는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해왔기 때문이다.

전용기의원 등 12인·2026-02-06

🇰🇷발의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비영리 단체 설립 시 정부의 '허가' 절차

비영리 단체 설립 시 정부의 '허가' 절차를 '인가'로 전환하는 민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교나 자선단체 같은 비영리 법인 설립을 주무관청의 허가에 의존하도록 규정해 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2-06

🇰🇷통과법무·사법

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2-06·통과 2026-02-06

🇰🇷발의법무·사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상 사실 적시만으로 처벌받

온라인상 사실 적시만으로 처벌받는 명예훼손죄가 폐지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거짓이 아닌 사실을 공개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거짓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만 처벌하는 친고죄로 전환한다. 내부고발이나 갑질·성폭력 피해 고발 등 공익적 목적의 표현이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6-02-06

🇰🇷발의법무·사법

DNA신원확인법 개정, 불법촬영·아동학대 범죄자 포함

정부가 불법촬영과 아동학대 범죄자의 DNA 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살인, 강도 등 중범죄자에 한해 DNA 채취를 허용하지만, 재범률이 높은 몰래카메라 범죄와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중상해 사건은 제외되어 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2-06

🇰🇷발의법무·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마약류 취급 전문가에 대한 처벌

정부가 마약류 취급 전문가에 대한 처벌 수준을 일반인과 동등하게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투약할 경우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인은 최대 10년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서명옥의원 등 12인·2026-02-05

🇰🇷발의법무·사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공무원 징계 제도를 강화한다

정부가 공무원 징계 제도를 강화한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정직 기간을 현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에서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장에서 음주, 성희롱, 성추행 등 심각한 비위에 대해서도 징계 수준이 낮게 적용되고 있어 징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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