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 때 국세청으로부터 납세자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국정조사에만 과세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와 안건 심사, 인사청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국회는 공직 후보자 검증과 세정 투명성 감시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28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검사와 경찰이 참고인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검사와 경찰이 참고인 조사 시 화상통화로 진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과 전자문서 시스템 시행으로 원격 조사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졌으나,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아 혼선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참고인들이 집이나 직장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편리하게 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25

🇰🇷발의법무·사법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법률 개정안 추진

정부가 6·25전쟁 때 북한에 강제로 끌려간 납북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납북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만 규정했을 뿐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25

🇰🇷발의법무·사법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설치·사용 금지법안

친일인사 흉상과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국내 설치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한민국 헌법이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지만, 현재 전국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흉상과 기념비가 산재해 있고 전쟁범죄인을 찬양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욱일기를 의류 등에 사용하는 행위가 늘어나면서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24

🇰🇷발의법무·사법

강제실종 처벌 및 피해자 구제법안 추진

국가가 주도한 강제실종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23년 2월 발효된 유엔 강제실종 금지 협약을 국내법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강제실종 범행자와 책임자를 처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를 피해자 생존 확인 시점까지 보장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24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이 판결서 열람을 제한할 때 그 사유

법원이 판결서 열람을 제한할 때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판결서 열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국민이 그 이유를 알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대법원에 심의위원회를 두어 열람 제한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 이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23

🇰🇷발의법무·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타인 불행 콘텐츠화 수익 금지

정부가 타인의 불행을 콘텐츠로 만들어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렉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상습적인 명예훼손 행위자에 대해 계정 정지·해지 명령과 가중처벌을 추가하고, 불법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23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앞으로 친고죄로 변경되고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앞으로 친고죄로 변경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제3자 고발이 가능해 악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개정안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도록 제한한다. 또한 비방 의도가 있을 때만 처벌하는 조건을 추가하고,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한 경우 사실에 기반한 비판은 위법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22

🇰🇷통과법무·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온라인 명예훼손 벌금형으로 완화

온라인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징역에서 벌금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인터넷에서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남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감옥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22·통과 2025-12-10

🇰🇷발의법무·사법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정부는 대통령 친인척 비위 적발 기구인

정부는 대통령 친인척 비위 적발 기구인 특별감찰관의 고발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4년 도입된 특별감찰관 제도가 2020년 신설된 수사처를 법률에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22

🇰🇷발의법무·사법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 암표 불법 거래를 온라인까지 확대해 단속

암표 불법 거래를 온라인까지 확대해 단속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은 공연장과 경기장 등 오프라인 장소에서의 암표매매만 금지하고 있어 인터넷 판매 등 온라인 거래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등으로 금지 범위를 확장해 급증한 온라인 암표 거래를 근절하려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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