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의 강력범죄에 대해 보호처분 대신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미성년자들의 흉악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어린 나이를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 소년법 적용을 제외하고 일반 형사법을 적용하며, 사형이나 무기징역 시 최소 20년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강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6

🇰🇷발의법무·사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 예우법이 개정돼 동학농민혁명

독립유공자 예우법이 개정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 포함될 길이 열렸다. 현행법은 1895년 을미사변을 일제 국권침탈의 시작점으로 정해 을미의병 참여자만 서훈했으나, 1894년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때 일본군에 항거하다 희생된 농민들은 제외돼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6

🇰🇷발의법무·사법

학술진흥법 개정안, 교육부가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검증

교육부가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학 자체 검증에 대한 재검증 요구가 잇따르면서 국민 신뢰가 떨어지자, 독립적인 검증 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새 법안은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정행위가 적발된 연구자나 대학을 학술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6

🇰🇷발의법무·사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영세 판매자를 상대로 부당한 거래 관행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6

🇰🇷발의법무·사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위법한 요구

정부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위법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내용의 반복 민원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자 보호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행정기관은 전화 민원 시 녹음 동의 후 기록할 수 있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5

🇰🇷발의법무·사법

소년법 개정안, 소년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년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이 처분 결정 전에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처벌 의견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소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가해자인 피의자 중심으로 진행돼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5

🇰🇷발의법무·사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통신사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통신사 고객정보 조회에 법원 허가 요건이 추가된다. 현재는 검찰과 경찰이 영장 없이 매년 510만 건대의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도 제도 개선을 권고해온 상황이다. 개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포함시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통지 유예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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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 범죄 처벌법이 개정되어 불법 촬영물

성폭력 범죄 처벌법이 개정되어 불법 촬영물 소지·시청 시 '명백히 알면서' 한 경우만 처벌받게 된다. 소셜미디어에서 영상이 자동 재생되거나 자동 다운로드되면서 의도하지 않게 접하는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5

🇰🇷발의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군법원에도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군법원에도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은 합의부를 둘 수 있지만, 시·군법원은 이를 설치하지 못해 더 복잡한 사건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군법원의 판단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 단계에서의 사법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5

🇰🇷발의법무·사법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제도가 폐지된다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제도가 폐지된다. 현행법은 응시자가 국제법, 노동법, 조세법 등 7개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해 시험을 치르도록 규정했으나, 과목별 난이도 차이로 인해 응시자가 쉬운 과목에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교육부와 법무부, 법학전문대학원까지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번 법 개정안이 추진됐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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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정안, 시·군법원이 3명 이상의 판사로 구성된

시·군법원이 3명 이상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를 설치하고 민사·가사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시·군법원은 소액사건만 다루도록 제한돼 있어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인 법적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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