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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규정

정부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만 처벌하지만, AI 기술로 만든 거짓 영상물은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이 급증하면서 중고등학교까지 피해가 확대되자, 이런 영상물을 구입·소지·시청·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량을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황명선의원 등 29인·2024-08-27·통과 2024-09-25

🇰🇷발의법무·사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경찰 수사 시 개인정보 제출 요청에 법원

경찰 수사 시 개인정보 제출 요청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검사나 수사기관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통신사에 요청할 때 법원 승인이 필요 없었으나, 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법원에 필요성을 입증하고 허가를 받도록 하며, 받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박주민의원 등 15인·2024-08-27

🇰🇷통과법무·사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딥페이크 영상물을 유포한

정부가 딥페이크 영상물을 유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여성의 얼굴을 성적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텔레그램 등에서 확산되면서 피해가 심각해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에서는 SNS 운영사가 이 같은 불법 영상물을 방치해도 벌칙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유해 영상물 적발 후 즉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

김남희의원 등 10인·2024-08-27·통과 2024-09-30

🇰🇷통과법무·사법

상표법 개정안, 상표법이 개정돼 상표 출원 심사 기간

상표법이 개정돼 상표 출원 심사 기간이 2개월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된다. 현행법은 상표 등록 출원 후 공고 기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있었지만, 상표를 이미 사용 중이거나 제품 출시와 함께 출원하는 경우가 많아 빠른 권리 보호를 원하는 출원인들의 요청이 잇따랐다.

구자근의원 등 13인·2024-08-27·통과 2024-11-28

🇰🇷통과법무·사법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정보통신망법 개정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술으로 만든 합성 영상물의 유통을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가짜 성인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가 급증했다.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박용갑의원 등 15인·2024-08-27·통과 2024-09-30

🇰🇷통과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조작된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조작된 성적 영상물을 보거나 소유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이런 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한 사람만 처벌했지만, 카메라로 촬영한 불법 영상물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에만 6400건 이상의 딥페이크 영상물 시정을 요구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8-27·통과 2024-09-25

🇰🇷통과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딥페이크 등 거짓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정부가 딥페이크 등 거짓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조작 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포한 자는 처벌하지만, 이를 받아 보거나 간직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는 몰래 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김한규의원 등 10인·2024-08-27·통과 2024-09-25

🇰🇷통과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의 소지와 시청

정부가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의 소지와 시청을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이러한 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만 5년 이하 징역으로 벌하고 있으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는 처벌하지 못해 공백이 생겼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법 영상물이 다운로드되면서 피해가 확산되자 정부는 새로운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더 무겁게 하기로 했다.

이해식의원 등 10인·2024-08-27·통과 2024-09-25

🇰🇷발의법무·사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센터가 검찰청사를 계속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센터가 검찰청사를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각 검찰청에 무료로 사무실을 얻어 운영 중이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사용료 부담이나 이전 요청 시 직접 지원금이 줄어들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곽규택의원 등 12인·2024-08-27

🇰🇷발의법무·사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 고등법원 부장판사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로 인한 재산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재산 검증을 강화한다. 개정안은 법관과 검사의 재산공개 대상을 변호사 자격을 갖춘 20년 이상 경력자로 명확히 해 그간 공개 의무 사이의 공백을 없앤다.

허영의원 등 10인·2024-08-26

🇰🇷통과법무·사법

변호사법 개정안, 변호사법이 개정되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상담

변호사법이 개정되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상담 내용과 서류가 법적으로 보호된다. 현행법은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만 규정했으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이메일과 문서가 수집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의뢰인 동의나 중대한 공익 필요 외에는 이러한 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건태의원 등 10인·2024-08-26·통과 2025-12-18

🇰🇷통과법무·사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화와 비디오물의 등급 판정을 담당

영화와 비디오물의 등급 판정을 담당하는 위원회 위원 선임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위원 선임의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이 일관되게 선임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김재원의원 등 11인·2024-08-26·통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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