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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 피해자 조사 및 보호 관련 법안

성폭력 피해자 조사 및 보호 관련 법안이 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검찰과 경찰만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담조사와 전문가 의견 조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했으나, 해양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수사는 해양경찰이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삼석의원 등 14인·2024-07-10

🇰🇷발의법무·사법

변호사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이 전관예우와 '몰래변론'

변호사법 개정안이 전관예우와 '몰래변론' 적발에 나선다. 정부는 퇴직 공무원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고, 선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변론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법조윤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음성적 변호활동을 근절할 방침이다.

이강일의원 등 13인·2024-07-10

🇰🇷발의법무·사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안, 가정폭력 특례법이 교제폭력까지 포괄하도록

가정폭력 특례법이 교제폭력까지 포괄하도록 전면 개정된다. 현행법은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제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친밀한 관계의 폭력을 가정폭력으로 인정해 가해자 격리 등의 임시조치를 적용한다. 또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고 단순한 상담으로 마무리하는 기소유예를 없애 실질적 처벌을 강화한다.

정춘생의원 등 23인·2024-07-10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법정 전 과정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법정 전 과정의 녹음과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판장의 요약 기록인 공판조서에만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데, 이로 인해 기록의 정확성 부족과 당사자 진술 내용의 누락 논란이 발생해왔다.

이강일의원 등 17인·2024-07-10

🇰🇷통과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검찰과 수사기관의 법 왜곡행위를 처벌하기

검찰과 수사기관의 법 왜곡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형법이 개정된다. 국가는 검사와 경찰에게 수사·기소권을 부여할 때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지킬 것을 기대했으나, 최근 편파적 수사와 증거 조작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건태의원 등 11인·2024-07-10·통과 2025-12-03

🇰🇷발의법무·사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국가정보원의 정치활동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국가정보원의 정치활동 관여 행위까지 신고 대상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공익신고를 보호하지 않아 내부에서 정치활동 위반 사항이 발생해도 신고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정보원법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해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게 된다.

박선원의원 등 10인·2024-07-10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와 경찰의 부당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와 경찰의 부당한 수사 지연을 제한하는 통제 제도가 도입된다. 적시에 진행되지 않는 수사는 사건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고, 주요 사건의 경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현실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가 오래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건태의원 등 12인·2024-07-10

🇰🇷발의법무·사법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의 사건 배당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검찰의 사건 배당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검찰청장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특정 검사에게 배당할 수 있어 전관 로비와 '특혜배당', '폭탄배당' 같은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배당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강일의원 등 16인·2024-07-10

🇰🇷발의법무·사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주차장 진출입로나 남의 땅에 자동차

정부가 주차장 진출입로나 남의 땅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와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도로 방치 등 일부 위법 주차행위만 규제해왔는데, 주차 분쟁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법적 공백이 생겨났다.

송언석의원 등 12인·2024-07-10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 추진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검사가 아동 성폭력 가해자나 상습적 성폭력 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정신 진단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진단 결과 성도착증으로 판정되면 법원이 약물치료를 명령하게 된다.

김영진의원 등 10인·2024-07-09

🇰🇷통과법무·사법

주차장법 개정안, 정부가 아파트 등 부설주차장에서의 불법주차

정부가 아파트 등 부설주차장에서의 불법주차에 대해 견인과 이동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공주차장만 행정조치 대상인데,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이 10년 사이 153배 증가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7-09·통과 2025-12-10

🇰🇷통과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피해자가 재판 기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피해자가 재판 기록 열람을 거부당했을 때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법원이 기록 공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하되 일관된 판단 기준이 없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불복할 길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김남희의원 등 11인·2024-07-09·통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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