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주거정책의 주요 결정을 다루는 이 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 개정안은 심의 과정을 공개하고, 위원이나 그 가족이 심의 안건 지역에 재산을 소유한 경우 회피하도록 규정해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한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6-01-09

🇰🇷발의법무·사법

차별금지법안, 정부가 성별

정부가 성별, 장애,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강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헌법에서 평등권을 보장하지만 실제 생활 곳곳에서 차별이 발생하고도 적절한 구제수단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손솔의원 등 10인·2026-01-09

🇰🇷발의법무·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추진, 사실기반 정보보호 강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사실에 기반한 비판이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 현행법은 사실의 적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해왔으나,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당한 비판을 억압한다는 국내외 지적이 계속돼왔다. 개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자 고소 없이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바꾼다.

이주희의원 등 13인·2026-01-09

🇰🇷발의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정부가 비영리단체의 법인격 남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비영리단체의 법인격 남용을 막기 위해 민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추상적 규정을 구체화하고, 주무관청에 조사권을 명시하며, 위법단체의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이 담긴다. 최근 일부 비영리단체가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법적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최혁진의원 등 11인·2026-01-09

🇰🇷발의법무·사법

주거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정부가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나 주택가격 관리 대상지역 지정 같이 국민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시장 혼란 우려가 있을 때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재섭의원 등 12인·2026-01-07

🇰🇷발의법무·사법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특별감찰관의 감시 범위가 대통령 비서실 모든

특별감찰관의 감시 범위가 대통령 비서실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감찰 대상을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무원으로 제한했으나, 인사청탁 등의 비위행위가 하위 공무원에게서도 발생하는 만큼 감찰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통령 비서실 전 직원의 비위행위를 감시해 조직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다.

김희정의원 등 14인·2026-01-07

🇰🇷발의법무·사법

집단소송법안, 정부가 증권 분야를 넘어 소비자 피해 사건

정부가 증권 분야를 넘어 소비자 피해 사건 전반에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 라돈침대 등 기업의 부실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개별 소송은 비용 부담이 커 구제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오기형의원 등 19인·2026-01-06

🇰🇷발의법무·사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소년원학교는 보호소년들의 학업 향상과 재사회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담 교원 부족과 교육인프라 미흡으로 체계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경숙의원 등 12인·2026-01-06

🇰🇷발의법무·사법

약사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영상을 이용한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영상을 이용한 의약품 광고 사기를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의사 같은 권위 있는 인물을 합성하거나 신체 변화 사진을 조작해 의약품 효과를 거짓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도 과장 광고에 명확히 포함시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1-05

🇰🇷통과법무·사법

해양경찰청 조직체계 개편

해양경찰청의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직제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해양경찰청과 산하 기관들의 구조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양 안전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개편을 통해 해양 사고 대응과 해양 질서 유지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2025-12-31·통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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