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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07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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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원자력안전법의 과태료 규정이 시행령

원자력안전법의 과태료 규정이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개정된다. 현재 법률에서는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정하고 있으나, 실제 부과 시에는 2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이미 적용 중인 5단계의 세분화된 과태료 기준을 법률에도 반영함으로써 법령 간 체계성을 맞출 계획이다.

최수진의원 등 11인·2025-12-19

🇰🇷발의법무·사법

검사징계법 폐지안, 검사에 대한 징계 권한을 일반 공무원

검사에 대한 징계 권한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찰 내부 중심의 징계 체계를 유지해 공정성과 독립성이 부족하고, 권한 남용 사건에서도 감봉 정도의 형식적 징계에 그치는 문제를 낳았다.

최혁진의원 등 10인·2025-12-19

🇰🇷발의법무·사법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개정안, 정부가 한국인의 해외 범죄 전과기록을 국내

정부가 한국인의 해외 범죄 전과기록을 국내 입국 시 자동으로 통보받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베트남에서 살인죄로 복역을 마친 한국 국민이 국내 입국 후 다시 살인을 저지른 사건을 계기로, 해외 전과기록이 법무부와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서일준의원 등 13인·2025-12-19

🇰🇷발의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정부가 친생부인 소송의 원고 자격

정부가 친생부인 소송의 원고 자격을 생부에게도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친생자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권리를 남편이나 아내에게만 제한하고 있어, 실제 아버지가 자녀와의 혈연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길이 없었다.

주호영의원 등 10인·2025-12-18

🇰🇷통과법무·사법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 관리 업체에 대한 정부 감시 체계

박정하의원 등 11인·2025-12-18·통과 2025-12-18

🇰🇷발의법무·사법

주민등록법 개정안, 스토킹·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지정해

스토킹·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지정해 자신의 주민등록 정보 열람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스토킹 범죄자들이 소액 송금 후 대여금 반환소송을 빌미로 피해자의 주소를 빼내는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이다.

최기상의원 등 10인·2025-12-18

🇰🇷발의법무·사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혼외 자녀의 출생등록 절차가 개선된다

혼외 자녀의 출생등록 절차가 개선된다. 현행법에서는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모가 하도록 규정했으나, 어머니가 출생사실을 숨기거나 양육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생부가 DNA 검사 결과를 첨부해 아버지 기재를 생략한 임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주호영의원 등 10인·2025-12-18

🇰🇷철회법무·사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에 제출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회에 제출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집회와 시위를 법으로 금지한다. 최근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거나 낙인찍으려는 집회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민주적 토론을 차단하고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손솔의원 등 10인·2025-12-18

🇰🇷발의법무·사법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거짓 정보 유포 처벌 추가

제주4·3사건 관련 거짓 정보를 유포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상 명예훼손 죄로는 처벌 과정이 길어져 실질적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을 모델로 삼아 제주4·3사건의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김한규의원 등 14인·2025-12-18

🇰🇷발의법무·사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외에 흩어져 있는 독립유공자들

정부가 국외에 흩어져 있는 독립유공자들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것을 국가적 책무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독립전쟁 과정에서 해외에서 순국한 독립유공자 상당수가 여전히 타국에 안장된 채 있어, 유족들의 한과 국가의 미흡한 예우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유해 봉환을 위한 실태조사와 절차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김용만의원 등 15인·2025-12-18

🇰🇷발의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돼 해외로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돼 해외로 개인정보를 옮길 때 기업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최근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국민 피해가 늘어나자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이러한 의무를 어길 경우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강명구의원 등 10인·2025-12-17

🇰🇷발의법무·사법

변호사법 개정안,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5년간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5년간 헌법재판소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법조계 고위직 출신들의 전관예우 논란이 오랜 문제였고, 최근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확대 주장으로 인해 전직 헌법재판관 변호사에 대한 의뢰가 집중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곽규택의원 등 10인·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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