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관련 사이트 접속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불법 정보 유통을 금지하려던 취지와 달리 북한 사이트 접근 자체를 차단해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왔다. 최근 북한에 대한 객관적 정보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사이트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이 균형잡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민수의원 등 12인·2025-12-12

🇰🇷발의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이 앞으로 민사소송의 정신적

법원이 앞으로 민사소송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위자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형사사건의 양형기준만 정하고 있어, 동일한 사건에서도 위자료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가해자의 잘못 정도, 합의 노력, 당사자 관계 등을 고려한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를 제시하게 된다.

전용기의원 등 16인·2025-12-12

🇰🇷발의법무·사법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범죄에서 적발된

정부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범죄에서 적발된 부당이득을 철저히 회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추징액의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범죄자들이 적출한 재산을 보유하게 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나경원의원 등 107인·2025-12-12

🇰🇷발의법무·사법

5·18민주유공자 외국인도 국립묘지 안장 추진

5·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외국인도 국립 추모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5·18 관련자를 한국인으로만 규정해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미국인 찰스 헌틀리 같은 외국인 공헌자들이 국립5·18민주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박찬대의원 등 10인·2025-12-11

🇰🇷발의법무·사법

상훈법 개정안, 정부가 훈장·포장 수여 과정의 투명성

정부가 훈장·포장 수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기준과 회의 기록을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서훈추천위원회의 심사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국민들이 수여의 타당성을 의심하고 신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서훈 기준을 공개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훈장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박찬대의원 등 10인·2025-12-11

🇰🇷발의법무·사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이버 촬영물

정부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이버 촬영물의 삭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막도록 규정했으나, 학교폭력 관련 사이버 촬영물은 대상에서 빠져 있어 피해 학생들이 신속한 구제를 받기 어려웠다.

조인철의원 등 15인·2025-12-11

🇰🇷발의법무·사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록물 심의 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공공기록물 심의 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현재 7명으로 구성된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 수를 15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매년 증가하는 심의 대상 기록물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조치다.

이해식의원 등 11인·2025-12-11

🇰🇷발의법무·사법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를 확대하고 권한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를 확대하고 권한 남용을 비위행위로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만 감찰 대상으로 삼아 대통령의 실질적 측근들에 대한 감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최근 대통령실 고위 공무원의 자의적 인사 개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법의 허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유상범의원 등 10인·2025-12-11

🇰🇷발의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가 필요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

헌법재판소가 필요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나 검찰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자료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증거조사를 재판부의 재량에만 맡기고 있으나,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헌법질서 수호가 필요하면 반드시 조사하도록 의무화한다.

김승원의원 등 10인·2025-12-11

🇰🇷발의법무·사법

5·18 관련자 보상법 개정, 외국인도 국립묘지 대상

5·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외국인도 국립묘지 안장과 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한국인 관련자만 5·18민주유공자로 인정해왔는데, 독일의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미국인 찰스 헌틀리 같은 외국인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들은 한국에 묻혀있고 추모공원까지 조성됐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유공자 대우를 받지 못했다.

박찬대의원 등 10인·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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