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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법무·사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기업의 기술탈취로부터 중소기업

정부가 대기업의 기술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개정한다. 스마트폰, 반도체 등 현대 산업에서는 수만 개의 기술이 결합되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일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유용하는 행위가 만연해왔다.

김남근의원 등 34인·2025-11-12·통과 2025-11-21

🇰🇷통과법무·사법

저작권법 개정안, 정부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권한

정부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하고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한다. K-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누누티비, 뉴토끼 같은 대규모 불법 사이트들이 확산되고 있으나, 기존의 심의·차단 체계로는 빠른 속도의 침해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김교흥의원 등 11인·2025-11-12·통과 2025-11-28

🇰🇷발의법무·사법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법률 개정안 추진

정부가 수산종자 관련 범죄 단속을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수산종자산업은 어업의 일종임에도 사법경찰권이 없어 위반 범죄 단속에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식물신품종 보호 업무를 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도 관련 범죄 수사 권한이 부족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서삼석의원 등 17인·2025-11-12

🇰🇷발의법무·사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이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

지방공무원이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헌법 교육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 대상 헌법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위성곤의원 등 12인·2025-11-12

🇰🇷발의법무·사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헌법

정부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헌법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헌법 교육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각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최소 연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법치주의 이해도를 높이고 민주주의 기본가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의원 등 12인·2025-11-12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의 공소 취소 권한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검찰의 공소 취소 권한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판 확정 전까지 검사가 언제든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정치적 판단이나 조직 내부 사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검찰의 일방적인 공소 취소로 사건이 종결되면서 국민의 의혹과 불신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곽규택의원 등 13인·2025-11-12

🇰🇷발의법무·사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본부가 아닌 자가 '가맹본부' 또

가맹본부가 아닌 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계약'이라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가맹계약으로 위장한 부당 계약 사건이 늘어나면서 이에 속아 계약을 맺은 소비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

박상혁의원 등 11인·2025-11-12

🇰🇷통과법무·사법

정통망법 개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완화

온라인에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더 이상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거짓뿐 아니라 사실의 적시도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적 문제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제사회도 이 같은 조항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대다수 민주국가에서는 이미 사실 적시를 처벌하지 않는다.

이주희의원 등 11인·2025-11-12·통과 2025-12-10

🇰🇷발의법무·사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불법사금융 범죄로 적발된 자산

정부가 불법사금융 범죄로 적발된 자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최근 3년간 사금융 범죄가 2.58배 급증하면서 검찰이 동결한 자산이 666억 원에 달하지만, 현행법상 대부업법 위반 피해자는 환부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자 구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박은정의원 등 12인·2025-11-11

🇰🇷발의법무·사법

청탁금지법 개정안, 공직자 경조사비 규제 완화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는 경조사비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의 경조사비를 일정 금액 범위에서 허용해왔으나, 이를 뇌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11-11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교정시설 수용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교정시설 수용 중인 피의자를 조사할 때 검사가 원칙적으로 시설을 직접 방문하도록 의무화된다. 그동안 검찰은 수용자를 검사실로 반복 소환해 조사해온 반면 경찰은 시설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삼아 같은 수사기관인데도 불합리한 차이가 존재했다.

김용민의원 등 10인·2025-11-10

🇰🇷발의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어 직장이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어 직장이나 온라인에서의 집단 괴롭힘과 혐오 표현을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현행법은 고용, 재화 서비스, 교육 분야의 차별만 다뤄온 반면, 최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표적으로 한 모욕과 선동 행위가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권위가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게 된다.

신장식의원 등 16인·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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