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507건· 한국
정부가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들을 현대 국어로 바꾸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미정한", "직시", "까스관"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표현과 비표준 용어들을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말로 정비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이 중재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중재법을 개정한다. 포스코이앤씨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한 분쟁에서 청구액을 78억 원에서 2,100억 원으로 늘린 사례가 발생하면서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과 예측가능성 문제가 대두됐다.
정부가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과태료 수납률 저조로 인한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세금 체납자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제재를 과태료 체납자에게도 적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납부 의욕을 높이고 법질서 준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이 입찰 평가위원을 공무원 수준으로 처우해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2021년 평가위원단을 통합한 이후 평가 건수와 업무가 급증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했고, 입찰 비리 사건에서 민간인 수준의 처벌만 가능해 책임 추궁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특별검사가 직무를 마친 후 3년간 고위직으로의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특별검사의 퇴직 후 진로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수사 대상자나 관련 기관으로의 부당한 인사가 이뤄질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등 정무직 공무원과 법관, 검사 등으로의 임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임용을 무효 처리한다.
정부가 범인을 기소하지 않고도 범죄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에 도입한다. 최근 해외를 거점으로 한 범죄조직들이 범죄수익을 빠르게 은닉하면서 수사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제도는 반드시 범인을 기소해야만 범죄수익을 빼앗을 수 있어 범인이 도망치거나 신원을 알 수 없으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했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부적절한 초동 대응으로 인한 피해자 중상·사망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현장 경찰의 위험 신호 식별 능력과 피해자 보호 역량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됐다.
형사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상향되면서 단순하고 전형적인 사건까지 합의부 판사들이 담당하게 돼 재판 지연이 심화되자, 정부는 일부 경미 범죄를 단독 판사가 처리하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과 기타 난이도가 낮은 사건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해 단독관할 대상에 포함시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방침이다.
정부가 재판 불출석 후 도주하거나 구속집행정지·보석 중 도주하는 피의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법원 명령으로 체포·구금된 사람의 도주만 범죄로 규정해 선고기일에 실형을 받고도 도주하는 약 6000명을 처벌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강제수사 권한이 없고 시효 완성으로 형을 면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고령층을 노린 '떴다방' 같은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규제 체계를 전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방문판매업자를 신고만 하면 사업이 가능해 사전 통제가 어려웠는데, 이들은 특정 지역에 단기간 몰려 과장된 설명회를 열고 고가 강매와 환불 거부로 피해를 입히다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정부가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집회를 명확히 금지하고 소음·모욕으로 인한 생활 침해 기준을 구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특정 인종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차별과 혐오를 드러내며 폭력을 선동하는 불법 집회가 증가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해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징계 수준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들의 인권 침해 행위를 엄격하게 다루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건강한 공직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