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으로 약사 관리업체가 신고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고, 보건복지부가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실태를 3년마다 신고받는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들이 운영비를 충당할 방법이 없었다. 또한 중앙회의 연수교육 운영도 신고 대상자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김윤의원 등 10인·2025-09-10

🇰🇷발의법무·사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첨단기술 유출 사건을 신속하게

정부가 첨단기술 유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을 개정한다. 기존에 특허 등 5개 분야에만 제한됐던 지식재산 소송의 관할집중을 영업비밀, 산업기술, 반도체설계 등 3개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된 소송을 분산하기 위해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전지방법원까지 확대한다.

박범계의원 등 11인·2025-09-10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 정책 비판과 언론 활동을 형사처벌

정부 정책 비판과 언론 활동을 형사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모두 처벌해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도 개선을 권고한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

박주민의원 등 10인·2025-09-09

🇰🇷발의법무·사법

북한인권법 개정안, 북한인권법이 개정되어 정부가 매년 북한 인권

북한인권법이 개정되어 정부가 매년 북한 인권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발간하고 공개하게 된다.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과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으나, 보고서 발간과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김기현의원 등 10인·2025-09-09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범죄를 지금처럼 일반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범죄를 지금처럼 일반 살인죄로 처벌하는 대신, 부모가 자식을 죽인 죄를 독립적인 범죄로 신설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이상으로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4년 한 해에만 부모에 의한 자녀 살해 사건이 49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나온 조치다.

진종오의원 등 11인·2025-09-09

🇰🇷통과법무·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사실 적시 행위 규제

정부가 인터넷에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를 무조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양육비 독촉, 임금 체불 폭로, 제품 결함 신고 같은 정당한 고발까지 범죄로 규정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억압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제연합도 이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폐지를 권고했다.

박주민의원 등 12인·2025-09-09·통과 2025-12-10

🇰🇷발의법무·사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정부가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근거로 한 차별을 더욱 엄격히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용모, 키, 지역, 혼인 여부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새 법안은 학력, 출신학교, 신앙 등도 이에 포함시킨다. 구인자가 이런 정보를 채용 결정의 이유로 삼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방침이다.

강득구의원 등 10인·2025-09-09

🇰🇷발의법무·사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

정부가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자녀·친인척을 특혜로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도입한다. 현재 과태료 수준의 처벌에서 벗어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09-09

🇰🇷발의법무·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 계약 업체가 납품을 고의적으로 지연할

정부 계약 업체가 납품을 고의적으로 지연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부정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만 2년 이내의 입찰 제한을 규정했으나, 납품 지연으로 인한 공공 피해에 대한 규제 수단이 부족했다. 최근 물품 계약 후 과도한 납품 지연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실효적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준호의원 등 16인·2025-09-08

🇰🇷발의법무·사법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 정부가 암표 매매와 무전취식에 대한 처벌

정부가 암표 매매와 무전취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공연장과 경기장 등 특정 장소에서의 암표 거래만 규제했지만, 다양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암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규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식대와 입장권 가격 상승에 따라 무전취식과 암표 매매 벌금을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인상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9-08

← 이전 1…55 56 57 58 59…20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