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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07건· 한국
교제폭력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교제폭력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고용·노무관리 규정을 추가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그간 계절근로자들이 임금 갈취, 브로커 착취, 인신매매 등 다양한 인권침해로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법무부가 전문기관을 통해 계절근로자 도입부터 출국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게 된다.
정부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통합해 규율하는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전부 개정한다. 현행법의 보호처분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법의 목적을 피해자 인권 보호로 전환한다.
공연 입장권 암표 단속을 강화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구입 가격을 넘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다양한 할인 조건으로 인해 실제 구입 가격이 달라져 단속에 혼란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판매 정가를 초과하는 모든 판매를 암표로 규정하고, 매크로 프로그램뿐 아니라 온라인 보안 우회 등 모든 부정 판매 수단을 금지한다.
정부가 교제 관계에서의 폭력을 가정폭력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가족 간 폭력만 규율하고 있으나, 내밀한 관계라는 공통점 때문에 교제 폭력도 신고율이 낮고 피해자가 피해를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원이 판사 결정으로 스토킹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경찰도 직접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검사에게만 청구권을 주고 진행 중인 범죄에만 대응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어려웠다.
친밀관계폭력 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이 증가하면서 살인 등 강력범죄로 악화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는 기존의 접근금지 조치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와 마찬가지로 폭력 행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재범 위험 시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협업 상품 계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표법을 개정한다. 콜라보 제품의 인기로 상표 사용권 계약이 늘면서 투자와 노력을 들인 사용권자가 계약 갱신 거절로 손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상표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거절 시 서면으로 이유를 통보하도록 강제한다.
정부가 교제폭력범죄를 스토킹범죄와 함께 처벌하는 통합 법률을 추진한다. 최근 급증하는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번지는 사례가 늘어나자, 경찰의 긴급조치 권한을 신설하고 가해자에게 전자장치 부착과 같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 전담조사, 신변보호 등을 강화하고 합의로 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해 실질적인 보호를 도모한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노동법원·소비자법원 신설과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축소를 추진한다. 최근 사법부의 정치적 판단 논란을 배경으로 제출된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체불임금·산재·소비자 분쟁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법원을 설치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보장하려 한다.
정부가 스토킹 수사 방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경찰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가해자에게 과태료만 부과하지만, 이를 실명하지 않으면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경찰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벌칙 대상으로 격상해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한다.
직업소개사업 신청 자격 요건이 더욱 명확해진다. 현행법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이 사업 신청을 할 수 없는 제한 기간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법안을 정비한 것이다. 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혼동을 줄이고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