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협과 수협 중간 간부들에 대한 이해충돌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농협중앙회의 임직원 비위와 자회사 부당 거래 의혹이 잇따르면서 투명성 강화가 시급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회장과 상임감사만 규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 상임이사와 감사위원장도 고위공직자로 지정해 가족 채용 제한 등 같은 수준의 감시를 받게 된다.

윤준병의원 등 14인·2026-03-11

🇰🇷발의법무·사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복권의 불법 판매 및 구매 중개

정부가 복권의 불법 판매 및 구매 중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복권법에는 이 같은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적법하지 않은 복권 거래가 성행해왔다. 복권은 과학기술과 국민체육, 근로복지 등 공익사업을 위한 기금 마련이 목적인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연욱의원 등 12인·2026-03-11

🇰🇷발의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퇴직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퇴직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직원들의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규정을 법으로 강화한다. 최근 전직 직원들이 기존 접근 권한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침에만 의존하던 방식을 법률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개정안은 접근 권한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지연의원 등 10인·2026-03-11

🇰🇷발의법무·사법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정부는 대통령 측근의 인사 개입을 더

정부는 대통령 측근의 인사 개입을 더 엄격하게 감시하기 위해 특별감찰관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특정 인물의 임용을 청탁하는 행위만 적발하지만, 앞으로는 인사권 자체에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간섭하는 모든 행위를 감찰 대상으로 삼는다. 감찰 범위도 확대해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이상 모두를 감시함으로써 우회적 인사 개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11

🇰🇷발의법무·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소송촉진법을 개정해 한국장학재단

정부가 소송촉진법을 개정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채권 추심을 기존 금융기관과 동일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높은 신뢰성을 갖춘 금융기관의 대출금 관련 소송에 대해 간소화된 공시송달 지급명령을 허용하고 있으나 학자금대출은 제외돼 왔다.

고민정의원 등 10인·2026-03-11

🇰🇷발의법무·사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정부가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뉴스 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동영상 뉴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허위 정보 유포와 명예훼손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상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신속한 구제를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양문석의원 등 11인·2026-03-11

🇰🇷발의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헌법소원 중 상당수가 부적절하거나 근거 없는 청구로 각하 또는 기각되면서, 재판부가 중요한 헌법 문제보다 경미한 사건 처리에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지원의원 등 25인·2026-03-10

🇰🇷발의법무·사법

청원경찰법 개정안, 공공기관 청원경찰도 국가기관 소속 청원경찰

공공기관 청원경찰도 국가기관 소속 청원경찰과 같은 급여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청원경찰의 보수는 소속 기관에 따라 달리 책정되고 있는데, 같은 경비 업무를 하면서도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아왔다. 이 법안은 동일한 업무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원칙을 적용해 청원경찰 간 처우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

허성무의원 등 13인·2026-03-10

🇰🇷통과법무·사법

범죄피해자 보호 시행령 시행

정부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을 제정해 피해자 지원 체계를 본격화한다. 이 시행령은 범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의료비 지원, 심리 치료, 법률 상담 등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규정한다. 피해자들이 범죄 이후 안정적으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2026-03-10·통과 2026-03-10

🇰🇷통과법무·사법

해양경찰 공무원 임용 규정 신설

해양경찰청이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이 규정은 해양경찰 채용 과정에서 필요한 자격요건과 임용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해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인사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양경찰 조직의 전문성 강화와 국민 신뢰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3-10·통과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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